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과거 적발이력 있던 음주운전 대인사고 수치 0.034% 적발 의뢰인, 집행유예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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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10년 전 이미 음주운전 적발 이력이 있던 재범이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을 때는 단순 적발이 아닌, 음주운전 대인사고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퇴근길 가깝게 지내던 동료와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차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맥주 한병 정도 마시고 대리기사를 호출할 생각이었죠.
다만 연말연시이다보니 아무리 호출해도 대리가 잡히지 않아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게 됐습니다.
이제 막 시동을 걸고 길 모퉁이를 지나가려던 무렵, 보행자용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인영과 부딪힌 것이 문제였습니다.
다행히도 상대측은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사고가 발생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수치 0.034%로 적발이 된 것이 사건의 전말입니다.
의뢰인은 과거의 전력으로 가중처벌의 위험에 놓이자 법률 조력을 받기 위해서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초범이라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이 내려집니다.
[ 음주운전 초범 ]
▶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0.08~0.2% 미만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 재범 ]
▶ 0.03~0.2% 미만 :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 0.2% 이상 : 2~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3,000만원 이하 벌금
[ 음주사고 발생 ]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3,000만원 이하 벌금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이미 기존에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인데다가,
음주운전 대인사고까지 발생되어 가중처벌의 위험이 높았습니다.
시간이 촉박한 사안이었기에 법무법인 테헤란은 즉시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양형자료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변호인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의 법률 전문가는 의뢰인의 당시 상황을 상세히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래와 같은 선처요건을 주장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조력했습니다.
1. 사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마쳤으며, 피해자 역시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2. 과거에 음주운전 적발 이력이 있지만 10년의 시간이 경과했으며, 그 후로 주취시 꾸준히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는 점
3. 의뢰인은 한 가정의 가정으로 주요 수입원이며, 중형을 받을 경우 생계가 위태로워진다는 점
4. 적발 이후 음주운전 예방 프로그램 등을 이수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5. 적발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4%로 결코 높지 않았다는 점
6. 주행거리가 길지 않았으며 실질적으로 운전대를 잡은 시간이 짧았다는 점
7. 사건 당일 대리기사를 여러번 호출한 기록이 있다는 점
다양한 양형 자료를 주장한 끝에, 본 사건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최근의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엄격해지면서 재범이 아닌, 단순적발의 초범이라고 해도 그 처벌 수위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음주적발 이력이 있고 사고까지 있는 상황이라면 정말로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럴 때는 조금이라도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선처를 주장하는 것이 관건이고요.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사건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다양하고 적법한 양형자료를 준비, 법률 대응까지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 서있으니, 법률 조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안내드린 링크로 조속히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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