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대리운전 불렀으나 수치 0.093% 적발된 의뢰인, 행정심판으로 면허취소 구제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 면허 구제가 필요하신 분들은 기한이 지나기 전에
속히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드론 테스트 업무를 수행직원으로, 가족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친구를 만나 식사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술 자리를 즐긴 후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자택 주차장까지 도착하였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하자 속이 너무 좋지 않았던 의뢰인은 잠시 차를 세워달라고 부탁한 뒤 기사님을 기다리게 할 수 없어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속을 비운 후 주차를 해야하여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주민 한 분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적발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3%, 면허 취소였습니다.
가족의 생계와 직결된 운전면허를 지키기 위해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의 음주 면허구제 전담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음주운전 초범]
▶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0.08~0.2% 미만 : 1~2년 이하의 징역, 500~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0.2% 이상 : 2~5년 이하의 징역, 1,000~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음주운전 면허취소]
▶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 : 면허정지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면허취소
▶ 음주 재범 : 수치와 상관없이 면허취소
본 사건의 의뢰인은 혈중알코올수치 0.093%로 면허취소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생계가 달려있었던 만큼, 의뢰인의 상황을 분석하여 면허취소를 면허정지로 선처 받는 것을 목표로 조력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의 음주 면허 구제 전담팀은 적발 당시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행정심판의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1. 16년의 운전 경력 상 음주운전 전력이 없다는 점
2.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기준(0.08%)을 약간 초과한 0.093%으로, 위험수치에 해당하지 않은 점
3.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했으나 속을 비워내는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려 도의적으로 기사님을 돌려보내게 되었던, 즉 의도적 음주운전이 아닌 점
4. 의뢰인은 이동거리가 짧고 인적, 물적 피해가 없다는 점
5. 의뢰인이 드론 테스트 업무는 생계의 전부로, 면허취소 시 가족의 생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
6.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알코올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을 약속한 점
7. 가족들과 주변 지인, 회사 동료의 간절한 탄원서를 통해 면허가 취소될 경우 부채가 남아있어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이라는 점
8. 유사사건에서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되었던 사례를 비교하며, 면허취소가 아닌 정지로의 감경이라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해 면허취소 처분이 면허 정지로 감경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10일동안 운전이 제한되었으나, 직업을 유지하며 가족의 생계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불가피한 실수로 단속에 적발되었다면, 사건 발생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만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면허가 일상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들이라면 더욱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행정심판의 경우 취소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오셔야 행정심판 청구 신청이 가능하니 서두르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는 다양한 성공 사례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하게 사건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혼자 임하시다간 면허 취소, 저희 테헤란과 함께하시면 면허 구제입니다.
※ 면허 구제가 필요하신 분들은 기한이 지나기 전에
속히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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