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음주수치 0.082%로 적발된 배송업 종사 의뢰인 생계형 이의신청으로 면허 구제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 생계형 운전자라면 지금 즉시
구제 가능성을 확인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은 PC 및 PC 관련 제품 배송 업무를 수행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분으로, 업무상 운전이 필수적이셨습니다.
적발이 되었던 날에도 의뢰인은 거래처에 PC 제품 배송을 위해 운전하여 지방 출장을 간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거래처와 오랜 관계를 이어오며 성실한 직원이었던 의뢰인에게 거래처 사장님께서는 작은 회식을 제안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거래처와의 관계도 중요했기에 이 또한 업무의 연장선이라 차마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의뢰인은 거래처 주변에 거주하는 친구에게 연락하여 하루 재워줄 것을 부탁해놓고 회식자리에 참석했습니다.
회식자리가 끝난 후 의뢰인은 대리기사를 호출하였으나, 새벽시간대라 약 40분 가량 잡히지 않았습니다.
추위와 누적된 피로로 인해 더 이상 버티지 못한 의뢰인은 가까운 거리였던 친구집까지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순찰중이던 경찰로 인해 적발되었으며, 0.082%라는 수치로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음주운전 초범]
▶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0.08~0.2% 미만 : 1~2년 이하의 징역, 500~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0.2% 이상 : 2~5년 이하의 징역, 1,000~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음주운전 재범]
▶ 0.03~0.2% 미만 :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 0.2% 이상 : 2~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3,000만원 이하 벌금
[음주운전 면허취소]
▶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 : 면허정지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면허취소
▶ 음주 재범 : 수치와 상관없이 면허취소
본 사건의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82%로 면허취소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기피해로 인해 많은 채무를 부담중이었고, 부모님과 조모의 생계까지 책임지고 있었기에 구제가 절실했습니다.
따라서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의 상황을 분석하여 면허취소를 면허 정지로 선처받는 것을 목표로 조력에 들어갔습니다.
변호인 조력
의뢰인은 당시 PC 및 관련 제품 배송 업무를 수행하며 전국의 거래처로 이동해야 했기에 면허가 생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사기 피해로 인한 많은 채무는 물론, 부모님과 조모의 생계까지 위협받는 상황이었기에 정지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대응했습니다.
때문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업무와 면허와의 관련성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며 이를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1. 직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전이 필수적이며 면허가 직업 특성상 생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
2. 사기 피해로 인해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사기 사건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다는 점
3. 부모님과 조모의 생계를 의뢰인 혼자 떠안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4. 주행거리가 매우 짧으며 물적, 인적 피해가 없다는 점
5. 17년의 운전경력 상 사소한 교통법규 위반사실 및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다는 점
6. 당시 대리기사 호출을 위해 30분 이상의 시간을 소요한 사실이 남아있다는 점
7. 현재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다양한 음주 예방 교육을 받을 예정이라는 점
8. 가족, 회사 동료 등이 의뢰인에 대해 많은 탄원서를 작성해주었다는 점
등 더 많은 사유 및 법률 해석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테헤란의 조력 끝에, 본 사건 의뢰인은 생계형 이의신청을 통한 정지 110일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운전면허는 단순한 이동수단 뿐 아니라 생계와도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 드렸던 사례와 같이 생계와 면허가 직결되어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 면허구제 절차를 진행하여 면허를 지켜내셔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 기간도, 자격요건도 까다롭기에 기각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음주 분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특히 하루라도 빨리 연락주실수록 저희가 뚫을 수 있는 해결책이 많아집니다.
그러니 현재 면허를 지켜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연락주시죠.
※ 면허 구제가 필요하신 분들은 기한이 지나기 전에
속히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