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전동킥보드를 타고 귀가하다 적발된 생계형 운전자 의뢰인, 면허취소 구제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 생계형 운전자라면 지금 즉시
구제 가능성을 확인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사건 의뢰인은 택배 배송업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어렵게 잡은 직장에서 의뢰인은 배송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일을 해왔죠.
사건 당일은 쉬는 날을 맞아 친구들을 만난 날이었습니다.
한 친구가 오랜만에 멀리서 놀러 온 터라 그날의 술자리는 끝날 기미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술자리가 이렇게 웃으며 끝이 났다면 좋았겠지만, 사건은 그다음에 일어납니다.
택시는 잡히지 않고 대중교통 첫차를 타기엔 시간이 애매한 시간대에 끝이 난 것이죠.
친구를 집에서 재우기로 했던 의뢰인은 식당에서 집까지 거리도 멀어 걸어가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고민하던 의뢰인은 눈에 보인 전동킥보드를 타고 친구와 집에 가기로 합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를 얼마 타지 않았을 때, 근처에 있던 경찰이 두 사람을 불러 세웠습니다.
이미 술을 마신 상태였던 걸 알았던 경찰은 바로 뒤따라온 것이었고, 그렇게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0.089%로 적발되었고,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생계유지를 위해 면허가 필요했던 의뢰인은 구제가 절실했고, 그렇게 저희 테헤란에 연락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전동킥보드음주운전도 행정처분에 따라 면허가 정지 혹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는 초범에 단순 적발이어도 가능하기에 주의가 필요하죠.
[ 음주운전 면허취소 ]
▶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 면허 정지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면허 취소
본 사건의 의뢰인은 면허취소 대상이었으나 생계를 위해 면허를 구제해야만 했는데요.
생계형 운전자이면서 조건에도 문제 되는 부분이 없었기에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을 동시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택배 배송 일을 하시는 의뢰인에게 운전면허는 곧 생계였습니다.
다행히 적발 직후 저희 법무법인에 상담을 청해오셔서 상황에 맞는 조력을 바로 진행할 수 있었죠.
1. 음주운전 초범이며, 어떠한 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점
2. 주행거리가 100m도 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짧은 점
3. 업무 특성상 면허가 생계에 반드시 필요한 점
4. 전동킥보드로도 음주운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을 뿐, 의도적인 운전이 아닌 점
5. 부양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6. 택시를 이용하여 귀가하고자 노력한 점
7. 이대로 면허가 취소된다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점
8. 의뢰인이 자신의 무지함을 반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러한 조력을 통해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동시 진행한 본 사건의 의뢰인은 구제 성공하셨습니다.
생업을 지키는 것은 물론 출퇴근하던 자신의 일상도 지켜낸 결과라 할 수 있죠.
끝으로
음주운전은 꼭 자동차를 이용해야만 적발되는 게 아닙니다.
특히 수치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후, 구제가 필요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면허취소 구제 인용률이 매년 낮아지고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으로 구제 가능성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저희 테헤란은 구제 조력에도 밝은 음주 전문 변호인들이 여러분을 돕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도움을 청하신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 생계형 운전자라면 지금 즉시
구제 가능성을 확인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