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숙취음주운전으로 수치 0.081% 적발된 의뢰인, 행정심판으로 면허취소 구제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 면허 구제가 필요하신 분들은 기한이 지나기 전에
속히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영업직 종사자로 평소 자차를 이용해서 거래처를 오가는 일이 잦으셨습니다.
적발이 된 날에도 의뢰인은 서울에서 경기도에 있는 거래처까지 운전하여 이동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동안 큰 성과를 이룬 의뢰인의 덕을 톡톡히 본 거래처는 퇴근 전에 작은 회식을 제안했습니다.
의뢰인은 영업직이었기 때문에 이또한 업무의 연장선이라 차마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의뢰인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친구에게 연락하여 하루 재워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회식자리가 끝난 후, 의뢰인은 대리기사를 부르기 위해서 약 30분 가량 호출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연초였기 때문인지 아무리 기다려도 대리는 잡히지 않았고 추위와 피로에 버티다 못해 의뢰인은 친구집까지 운전을 해서 가기로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0.081%라는 수치로 면허취소 위기가 닥치자, 구제를 위해서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음주운전 초범]
▶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0.08~0.2% 미만 : 1~2년 이하의 징역, 500~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0.2% 이상 : 2~5년 이하의 징역, 1,000~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음주운전 면허취소]
▶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 : 면허정지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면허취소
▶ 음주 재범 : 수치와 상관없이 면허취소
본 사건의 의뢰인은 혈중 알코올 수치 0.081%로 면허취소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제가 절실했던만큼, 의뢰인의 상황을 분석하여, 면허취소를 면허정지로 선처받는 것을 목표로 조력에 들어갔습니다.
변호인 조력
의뢰인은 영업직에 종사중이라 직업상 자차로 수도권을 이동하는 것이 생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생계가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지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대응했습니다.
때문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업무와 면허와의 밀접 관련성을 철저히 분석하여 이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1. 업무시 운전이 필수적이며 영업직이라는 직업 특성상 생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
2. 주행거리가 짧다는 점
3. 물적·인적 피해가 없는 점
4. 운전경력상 사소한 교통법규 위반사실 및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다는 점
5. 당시 대리기사 호출을 위해서 30분 이상의 시간을 소요한 사실이 남아있다는 점
6. 현재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며 다양한 음주 예방 프로그램을 이수했다는 점
등 더 많은 사유 및 법률 해석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대응했습니다.
위와 같은 조력을 펼친 결과, 본 사건 의뢰인은 정지 110일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운전이 단순히 이동수단인 분들도 계실 테지만,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처럼 생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신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서둘러 면허구제 절차,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을 진행하여 면허를 지켜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 기간도 자격조건도 까다로운 상황이기에 기각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1분이라도 조속히 연락주셔야 저희가 할 수 있는 조력이 하나라도 늘어납니다.
그러니 법률 조력 필요한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연락주시죠.
※ 면허 구제가 필요하신 분들은 기한이 지나기 전에
속히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