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학교폭력
학폭 가해자 지목 받았으나 조치없음 처분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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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실관계
의뢰인의 자녀는 중학교 1학년으로 같은 반 친구에게 학폭으로 신고를 당하였는데요.
신고 내용을 확인한 결과 상황은 몹시 심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자녀가 신고 학생의 얼굴을 손으로 가격하여 보건실에서 치료하게 되었고, 체육 시간에는 신고 학생의 축구공을 짓밟아 훼손시켰다는 것입니다.
또한 학교 계단에서 신고 학생을 밀쳤고, 그로 인해 신고 학생은 돌계단에 머리를 부딪혀 혹이 생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지속적으로 얼굴, 목 등을 폭행하였다는 사안으로 학폭으로 신고되었는데요.
사안의 심각성을 직감한 의뢰인께서는 주저 없이 신속하게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 전담팀을 찾아주셨습니다.
Ⅱ. 법령
제17조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1호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 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 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 처분
Ⅲ. 테헤란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자녀와 함께 테헤란을 찾아주셨고, 상담 과정을 통해 자세하게 사안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신고 학생 측에서 주장하는 것과 실제 사건에는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사건의 인과관계를 따지지 않고 들어보면 자칫 오해하기 쉬운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가 실수한 ‘행동’에 대해서는 즉시 인정하고 사과하되,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키포인트였던 것이죠.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 전담팀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은 자녀의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자료를 첨부하여 우리의 주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게다가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우리 자녀가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 등 세밀하게 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도 조력과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 전담팀의 맞춤 조력을 받은 결과, 의뢰인의 자녀는 결론적으로 조치없음(학교폭력 아님) 처분을 받았습니다.
Ⅳ. 사건을 담당했던 학교폭력변호사의 코멘트
어떤 사건이든 마찬가지겠으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나 학교폭력이라는 제도의 경우 다른 사건들보다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우리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대비할 시간을 확보해주시기 위해서라도 바로 연락주셔야 합니다.
소중한 우리 자녀가 학교폭력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전담팀으로 문의 남겨 주세요.
최대한 신속하게 연락해 주셔야 사건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