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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대여금 2900만원 전액 인용

남자친구 빌려준 돈 한 푼도 받지 못해 헤어지고 소송 후 전액 회수한 사례

2024.12.27

업무사례

전 남자친구 돈 빌려주고 받지 못해 소송 제기, 승소 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까지 진행해 회수한 사례

 

 

 

 

남자친구로부터 통장이 지급 정지가 되었다며 생활비 명목으로 돈 빌려줄 것을 요구 받은 의뢰인,

 

사정이 괜찮아지면 갚겠다더니 결국 한 푼도 갚지 않아 헤어진 전 남자친구 상대로 대여금반환소송 제기.

 

대여금 2,963만 원 및 지연이자까지 전부 인용받은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남자친구 A씨로부터 자신의 통장이 지급 정지가 되었다며 돈 빌려줄 것을 요구받음. 

 

2) 생활비 명목으로 소액을 여러 번 빌려가며 자신의 상황이 괜찮아지면 다 갚겠다고 하여 믿고 빌려줌. 

 

3) 결국 A씨가 빌려간 돈은 총 3,000만 원에 달함.

 

4) 계속해서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한 A씨에게 지친 의뢰인은 이별을 고하며 빌려준 돈도 모두 갚을 것을 요청함. 

 

5) 그러나 A씨는 더 기다려달라는 말만 계속할 뿐, 결국 한 푼도 갚지 않음. 

 

6) 이에 전 남자친구 돈 빌려준 것을 모두 받기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내용증명부터 대여금반환소송 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까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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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원고인 의뢰인은 A씨의 요구에 의해 거액의 돈을 빌려준 점. 

 

2) 전 남자친구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먼저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 의뢰인을 위해

 

 우선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돈을 갚지 않을 시 소송까지 진행하겠다고 예고한 점.

 

3) 그러나 A씨는 내용증명을 받아보고도 소액의 돈도 갚지 않았다는 점. 

 

4) 이에 피고가 빌린 약 2,963만 원 전액에 대하여 변제해야 하는 점. 

 

5) 위 청구 금액에 대한 연 12%의 지연손해금까지 변제해야 하는 점. 

 

6) 대여금반환소송 비용도 피고인 A씨가 부담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점. 

 

 

 

 

의뢰인은 대여금 약 2,900만 원을 받지 못해 A씨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헤란이 대리한 의뢰인의 손을 들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이 주장했던 ‘피고는 원고에게 2,963만 원 및 소촉법상 발생한 연 12%의 지연손해금,

 

그리고 소송비용’까지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보다 확실한 회수를 하기 위해 테헤란에서는 승소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A씨 모든 거래 은행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까지 진행고, 이에 의뢰인은 전 남자친구 돈을 받아낼 수 있게 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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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사이에서는 상대방을 깊게 신뢰하기에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빌려준 돈을 금방 돌려받을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실제로는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죠. 

 

이로 인해 연인 사이의 관계가 나빠지고, 결국 이별을 맞이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연인 관계를 끝내셨다면, 이제는 채무 관계도 확실하게 정리해야 할 때입니다. 

 

전 남자친구 돈 갚기를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은 이제 그만두고,

 

혼자 고민하는 대신 이제는 테헤란의 손을 잡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걸음 더 나아가실 때입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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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김수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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