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공유물분할 조정 성립
상속받은 토지를 처분하고자 했지만 합의가 안 돼 조정을 통해 해결한 사례
업무사례
상속받은 토지를 처분하고자 했지만 합의가 안 돼 소송 제기, 공유물분할 조정을 통해 해결한 사례
부모님 사망 후 네 자매가 공동 상속 받은 토지,
의뢰인은 처분을 원했지만 나머지 자매들이 동의하지 않아 공유물분할소송 제기.
공유물분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빠르게 해결한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2003년 의뢰인은 부모님으로부터 토지를 자매들과 공동상속 받게 됨.
2) 이후 해당 토지는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가격이 상당히 크게 상승하게 되어
의뢰인은 자매들에게 본 토지를 한 번에 매도하여 매매대금을 지분대로 나눌 것을 요청함.
3) 다른 자매들은 부모님이 물려주신 토지이기에 매매를 원하지 않았고 의뢰인의 지분을 매수하지도 않음.
4) 의뢰인은 여러 차례 합의를 시도했으나 결국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아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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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하자,
다른 자매들은 토지가 경매로 다른 이에게 넘어갈 것을 우려하여 지분을 매수하겠다고 한 점.
2) 자매들이 지분을 매수하는 금액이 시장가에 한참이나 못 미치는 수준이었던 점.
3) 자매들에게 이에 대해 논의하였지만 상속된 토지를 경매한다며 모함하는 등
의뢰인을 정신적으로 괴롭게 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되기를 바랐던 점.
4) 이에 테헤란에서는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였지만,
가족 간의 더 이상의 의가 상하지 않도록 공유물분할 조정을 통해 사안이 해결되기를 청구했던 점.
5) 토지의 특성상 지분대로 정확히 나누어 가지기는 불가능하므로 대금 분할 방식이 적합한 점.
의뢰인은 상속받은 토지의 분할을 위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헤란이 대리한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조정 기일을 잡았습니다.
의뢰인의 자매들은 의뢰인이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몹시 분하게 여겼지만,
현재 상황에 경매의 방식이 아니고서는 토지 분할이 어려우며 이미 토지 가격이 많이 상승하였기에
경매에 부쳐도 손해가 전혀 없을 것이라 자매들을 설득했고 결과적으로 공유물분할 조정 성립이 되었죠.
법무법인 테헤란이 주장했던 ‘원고와 피고들은 토지를 경매에 부칠 것을 합의하고, 경매 신청을 한다.
경매에 의한 매각대금 총액 중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각 지분대로 분배한다.’라는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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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사이일수록 소송을 고민하게 되지만, 시간을 끌다 보면 오히려 더 많은 스트레스만 받을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겠지만, 결국 상황을 해결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되죠.
문제를 미루다 보면 해결이 더 어려워지고,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각 공유자가 원하는 바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다른 공유자의 행동으로 여러분의 재산권에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은 그대로 두면 안 될 것입니다.
이제는 테헤란의 손을 잡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걸음 더 나아가실 때입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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