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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위자료 4,600만 원

조정이혼으로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 4,600만 원 지급 받은 사례

2024.12.27

조정이혼으로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 4,600만 원 지급 받은 사례

■  의뢰인의 우선순위


 

"남편한테 위자료는 받고 싶은데 소송은 부담스러워요."

 

✔ 유책배우자 위자료 확보

 

 

■  핵심 체크 내용


 

-소요기간 : 4개월


-사유 : 외도로 인한 조정이혼 위자료 협의


-사건결과 : 배우자와 상간녀에 대한 공동 위자료 4,600만 원 지급 결정
 

 

■  사건 요약


 

의뢰인의 배우자는 신혼 초기부터 잦은 외박을 일삼는 등 가정에 소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가정만은 지키자는 생각으로 배우자의 부족한 언행에도 눈 감아주었는데요.

혼인 기간 18년 차, 갑작스레 먼저 이혼을 통보해온 배우자에게 수상한 기운을 느껴 배우자의 신용카드 결제 내역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카드 결제 내역에서 '성인용품샵을 다녀온 결제 내역'을 발견하고 말았는데요.

외도의 정황을 느끼게 된 의뢰인은 배우자가 퇴근 후 처음보는 이성과 집 근처 숙소에 들어가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둘이 나란히 나오는 장면은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해 따로 복사해두었기에.

명확한 증거자료를 가지고 이혼의사를 밝히며 희 테헤란 이혼센터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  우선순위에 따른 전략


 

1. 금융기관을 통한 카드 거래내역 조회를 진행해 합법적 절차로 정황상 증거 확보
 

2. 배우자와 상간자가 방문한 숙소에 증거 보전신청을 하여 cctv 영상을 증거로 확보


3. 두 사람의 외도 발생 시점이 4년 전이며 지속된 수위가 심각하므로 높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점이 타당함을 피력

 

 

■  최종 판결 및 의의


 

상대 측은 본인의 유책성에 대해 인정하며 의뢰인에게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모두 지정하기로 동의했습니다.

 

또한 배우자와 상간녀에 대한 공동 위자료 4,600만 원을 공동 부담하는 것 역시 합의하였습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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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예지 변호사

이해민 변호사

김경태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길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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