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보증금 5000만원 전액 인용
과거 가압류 사실 알게 되어 이사 떠나고자 소송 진행하여 전세금 회수한 사례
업무사례
거주 중인 집의 과거 가압류 사실 알게 되어 이사를 떠나고자 보증금반환소송으로 전세금 회수한 사례
거주 중인 집의 등기에 이전에 없던 가압류가 등기되었다는 사실 알게 되어 불안한 마음에 이사 떠나고자 했지만
신규 임차인 구하기 어렵다는 임대인의 전세금 미반환에 보증금반환소송 제기.
보증금 5000만 원 및 지연이자까지 전부 인용받은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임대인과 5천만원에 대한 2년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묵시적 갱신으로 약 1년 더 거주.
2)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게 되었고 이전에 없던 가압류 등기 사실 발견함.
3) 다행히 가압류 등기는 말소되어 있었지만 언제 또 다시 가압류가 될지 모르는 일이라 생각함.
4) 이에 의뢰인은 임대인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어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자 문자로 계약 해지 통보.
5) 임대인은 이에 알겠다는 답변을 보내왔지만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을 구하기 어렵다며 전세금 미반환.
6)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임차권등기설정부터 보증금반환소송까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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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의뢰인과 임대인은 묵시적갱신 상황에서 계약 해지 통보 후 3개월 뒤의 계약 종료일에 대한 합의를 완료한 점.
2) 그러나 임대인은 계약 종료 후에도 의뢰인에게 5,000만 원의 전세금 미반환한 점.
3)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유지할 수 있는 임차권등기명령 설정을 하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떠난 점.
4) 임대인에게 인도의무에 관한 이행까지 마쳤으므로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해야 한다는 점.
5) 보증금반환소송 비용도 피고인 임대인이 부담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점.
의뢰인은 보증금 5,0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 설정과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헤란이 대리한 의뢰인의 손을 들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이 주장했던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5,000만 원,
소촉법상 발생한 연 12%의 지연손해금, 그리고 소송비용’까지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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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에서 묵시적갱신이 되었을 때는 계약 해지 통보의 효력이 3개월 후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후 이사를 계획 중이라면 해당 날짜에 맞추어 늦지 않게 계약 해지를 하여야 하죠.
계약 해지 통보를 통해 임대인과의 계약 종료일에 대한 합의를 완료하였음에도
사례와 같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데요.
많은 임대인들이 신규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전세금 미반환하지만,
이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 계약 종료 시 전세금을 돌려주어야 하는 임대인의 의무는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전세금 미반환하는 임대인을 언제까지 기다려주실 건가요.
이제는 독이 될 수 있는 막연한 기다림은 그만 두시고, 테헤란의 손을 잡고 한 걸음 더 나아가실 때입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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