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준강간죄
준강간 혐의에 대한 무혐의 처분
의뢰인은 친구 한 명과 함께 노래방에 놀러 갔다고 합니다. 옆방을 보니 여성 혼자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 혼자왔는지, 괜찮다면 함께 노래 부르기를 제안하여 방을 합쳐서 함께 놀았다고 합니다. 이후 분위기가 좋아 2차로 노래방을 나와 호프집으로 이동하였고 호프집에서 셋이 가볍게 술을 한 잔 하였습니다.
셋 모두 술을 많이 마시지는 않았기 때문에 모두 정신은 멀쩡하였고 그대로 헤어지기로 하여 호프집에서 나왔다고 하죠. 함께 호프에서 나와서 친구는 집에 가고 피해 여성은 모텔에서 자고 가겠다고 하여 의뢰인은 걱정되는 마음에 데려다주겠다고 하였죠. 모텔 앞에 다다랐을 때 피해 여성이 먼저 성관계를 제안하였고, 모텔에 들어가 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모텔에서 나와 집에 돌아왔죠.
이후 문제가 없는 줄 알았으나 여성이 갑자기 연락이 와서는 자신이 취한 사이에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하였습니다. 만취상태에서 강간을 당했다는 주장이므로 죄목은 준강간이었죠.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쪽에서는 강제로 당했다고 주장하는만큼 강제성이 없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하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관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으므로 피해 여성쪽에서 DNA 감식 등을 주장하고 나서면 일이 많이 복잡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죠.
다만 의뢰인의 진술에 따르면 모두 많이 취한 상태가 아니었고, 강간을 당했어도 반항하지 못하거나 모를정도로 만취상태가 아니었다고 하므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우선 담당 수사관과 빠르게 통화하여 사건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였습니다. 피해자쪽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였고, 위 정리한대로 당시 피해자가 그렇게 취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 따라서 준강간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미 특수강간 전과가 있었던 상황이어서 처음에는 수사관이 의뢰인의 진술을 잘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테헤란은 술집에서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그리고 모텔에서 의뢰인과 피해자가 걷는 모습 등을 확보하기 위해 CCTV를 요청하였고 해당 영상을 통해 피해자가 취하지 않았었다는 점을 납득시켰죠. 이후 피해자의 모습도 강간을 당한 피해자의 모습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까지 모두 확인하고 나서야 수사관은 의뢰인의 말을 믿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저희의 노력이 모두 잘 반영되어 이후 경찰에서는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지 않고 불송치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수사결과통지서에도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결정을 내린다고 기재하였죠.
의뢰인은 이미 특수강간 전과가 있었고, 때문에 정말로 억울한 상황이었음에도 수사관은 의뢰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변호인을 통해 명확한 증거제시 등으로 혐의를 벗을 수 있었고 무고함을 밝혀낼 수 있었죠.
이번 사건과 같이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상상도 하기 힘든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억울하게 혐의가 인정될 위기에 놓여있다면 법무법인 테헤란과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