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학교폭력
학폭 가해학생 지목받았으나 조치없음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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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실관계
의뢰인의 자녀는 중학교 2학년으로 같은 반 친구에게 학폭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그 내용은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자녀가 욕설 및 패드립을 하였고, 상습적으로 주변에 있던 물건을 던지고 발로 가격하는 등의 폭행을 행사했다는 것입니다.
피해 주장 학생은 철두철미하게 의뢰인의 자녀에게 괴롭힘을 당한 날짜와 관련 내용을 일기에 기록해 두기도 했죠.
이에 꼼짝없이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낙인찍히게 된 위기의 상황에 의뢰인은 다급히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 전담팀을 찾아주셨습니다.
Ⅱ. 법령
제17조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1호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 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 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 처분
Ⅲ. 테헤란의 조력, 결과
우선 테헤란 학교폭력 전담팀에서는 사건 관련 자료를 세세하게 검토했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의 진술은 일관 되고 구체적이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다소 미흡하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때문에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대비하여 그러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유리한 자료들을 최대한 많이 수집하여 의견서와 함께 제출했죠.
우리 자녀가 비록 학폭 가해 학생으로 신고되었으나 결국에는 조치없음(학교폭력아님) 처분을 받게 된 것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전담팀의 조력을 받아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Ⅳ. 사건을 담당했던 학교폭력변호사의 코멘트
최근 학폭위 추세를 보면, 4호 이상의 생기부 기재 처분을 넘어 강제전학, 퇴학과도 같은 몹시 중한 처분도 빈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단순히 ‘아이들 문제’만으로 치부하기에는 매우 위험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폭력예방법이라는 법률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경험이 풍부한 조력자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우리 자녀가 학교폭력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전담팀으로 문의 남겨 주세요.
최대한 신속하게 연락해 주셔야 사건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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