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0.076% 수치였으나 전력이 있어 면허취소된 운송업자 의뢰인, 면허취소 구제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 숙취로 인해 면허취소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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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트럭을 운전하시는 의뢰인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운전석은 생계를 유지하는 동아줄이나 다름없었죠.
그렇기에 의뢰인은 이미 전력 1회가 있었으나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사건 당일도 전날 집에서 간단히 술을 마셨었죠.
하지만 다음 날 급히 운전을 해야 하는 일이 생겼고 의뢰인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9시간 가까이 숙면을 취한 상태였고, 아침이니 단속도 하지 않겠거니 했는데요.
하지만 주행을 시작한지 1km 정도 되었을 때, 의뢰인은 경찰에 걸립니다.
음주측정을 한 의뢰인은 0.076%가 나왔으나 면허는 취소되었습니다.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으나 전력이 있었기에 취소 처분이 내려진 것이죠.
의뢰인은 생계를 지키기 위해선 면허 구제가 반드시 필요했는데요.
편찮은 어머니의 병원비도 내고 있던 의뢰인은 생계를 지키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형사처벌에 행정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 : 면허정지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면허취소
▶ 음주 재범 : 수치와 상관없이 면허취소
본 사건 의뢰인은 0.08% 미만 수치였으나 재범이었기에 취소되었습니다.
구제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했죠.
변호인 조력
면허 구제를 숱하게 해온 본 법무법인의 음주 전문 변호인이 사건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의뢰인과의 면담을 비롯해 사건 경위를 파악해 다음과 같은 조력을 펼쳤습니다.
1. 술을 마신 후, 9시간 이상 숙면을 취한 이후에 운전을 한 점
2. 숙취로도 음주운전에 적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점
3. 이전 적발이 8년 전에 있었던 일인 점
4. 편찮은 어머니의 병원비 및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5. 생계에 운전이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점
6. 면허 취소된다면 생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점
7.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없었던 점
8. 의뢰인이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조력을 토대로 본 사건 의뢰인은 '면허정지'로 감경받았습니다.
면허 구제에 성공한 것이며, 생계도 지켜낸 결과였죠.
끝으로
숙취만으로도 음주운전에 적발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술을 마신 다음에 운전을 할 때에는 항상 조심해야 하는데요.
숙취음주운전으로 면허 구제를 희망한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자 희망한다면 속히 법률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테헤란은 믿고 찾아주시는 분들께 실력으로 보여드립니다.
한 분이라도 더 구제할 수 있도록 밤낮없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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