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용역대금 3280만원 전액 인용
용역대금 받지 못해 회사 운영에 큰 피해 본 의뢰인, 용역대금청구소송으로 전액 회수
업무사례
용역비 미지급으로 회사 운영에 큰 피해 본 의뢰인, 용역대금청구소송 제기해 승소한 사례
용역비를 받지 못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지금은 줄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거래처,
용역비 미지급으로 회사 운영에 큰 피해를 입어 용역대금청구소송 제기.
용역대금 3,280만 원 및 지연이자까지 전부 인용받은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인터넷 홈페이지 사이트 제작과 운영을 돕는 회사를 운영함.
2) 디지털 컨텐츠 A 회사와 용역 계약을 맺어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해당 홈페이지 운영까지 마침.
3) 약 6개월에 나누어 체결한 계약으로, 달마다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하였음.
4) 그런데 첫 달이 지나고, 약속한 날짜에도 용역비 미지급 되어 연락을 취했으나
회사 사정으로 인해 다음 달이 지난 후 한 번에 용역비를 지급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옴.
5) 이전에도 같은 회사와 비슷한 내용의 용역 계약을 체결해 잘 마무리한 바 있어,
의뢰인은 A 회사를 믿고 그 다음 달까지 기다려주기로 함.
6) 해당 용역 계약에 따른 용역비는 총 3,280만 원.
7) 그러나 A 회사는 지급하기로 약속한 날짜에도 용역비 미지급하며 지금 줄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해옴.
8) 그로 인해 회사 매출에 상당한 피해를 본 의뢰인은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겠다고 판단,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용역대금청구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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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원고인 의뢰인의 회사는 용역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대로 용역을 수행하였다는 점.
2) 해당 사실을 피고 A 회사 측에서도 인정하고 있음에도 용역비 미지급하였다는 점.
3) 이에 피고는 용역비 3,28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
4) 계약서에 지급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연 15%의 지연이자까지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는 점.
5) 본 소송으로 인해 발생한 소송비용도 피고인 A 회사가 부담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점.
의뢰인은 용역비 3,28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해, A 회사를 상대로 용역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헤란이 대리한 의뢰인의 손을 들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이 주장했던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용역비 3,28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 그리고 소송비용’까지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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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대금을 받지 못한다면 회사 운영에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회사의 자본이 부족한 경우, 인건비 지급, 사업 운영비, 향후 프로젝트 투자 등 모든 활동이 어려워질 수 있죠.
간혹 다음 비즈니스를 위해 용역대금 지급을 기다려주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 기다림이 장기화되면 오히려 사업에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기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독이 될 수 있는 막연한 기다림은 그만 두시고, 테헤란의 손을 잡고 한 걸음 더 나아가실 때입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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