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0.067% 수치였으나 전력이 있어 면허취소된 전동킥보드음주운전 의뢰인, 면허취소 구제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 킥보드 타다가 면허 취소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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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 의뢰인은 대중교통을 타고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간단히 마신 후 귀가하려고 했죠.
시간은 늦어 대중교통을 탈 수는 없었고 택시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였습니다.
걸어갈 수도 있는 거리였으나 다리를 하나 건너야 했기에 고민에 빠집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결국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기로 했는데요.
다리를 건넌 의뢰인은 동네로 들어가던 길에 음주단속을 하고 있던 경찰에게 걸립니다.
그리고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고 수치는 0.067%로 정지 수준에 해당했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이미 음주 전력이 1회 있었기에 면허가 취소됩니다.
의뢰인은 업무상 외근이 잦아 운전을 하지 못하게 되면 불편함이 생길 거라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구제 받고자 적발 후 곧바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전동킥보드음주운전도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 : 면허정지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면허취소
▶ 음주 재범 : 수치와 상관없이 면허취소
본 사건 의뢰인은 수치는 낮았으나 전력이 있었기에 면허가 취소될 위기였습니다.
그렇기에 구제를 통해 정지로 감경받는 것을 목표로 잡았죠.
변호인 조력
본 사건 담당 전문가는 전동킥보드를 타게 된 경위부터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아래와 같은 근거로 의뢰인이 구제받을 수 있게 조력했습니다.
1. 전동킥보드도 음주운전 대상이 된다는 걸 인지하지 못한 점
2. 수치가 낮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3. 음주 재범 이기는 하나 이전 전력이 5년 전에 있었던 점
4. 적발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해 온 점
5. 차량을 이용할 때 대리운전을 항상 이용했고 관련 자료를 제출한 점
6. 업무 특성상 면허가 취소되면 생계에 어려움이 생기는 점
7. 의뢰인이 경찰조사 단계부터 본인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조력에 다양한 양형 자료를 더한 끝에 본 사건 의뢰인은 구제받았습니다.
'110일 면허 정지'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죠.
킥보드가 음주운전이 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의뢰인은 생활에 큰 불편함을 겪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구제를 통해 금방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전동킥보드음주운전도 차량과 마찬가지로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그렇기에 킥보드를 타다 적발되어 면허 취소되었다면 속히 전문가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구제 제도는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청구할 기회마저 사라집니다.
저희 테헤란은 수많은 구제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이 여러분을 돕습니다.
시간이 다 지나기 전에 구제 가능성 확인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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