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PC 배송업에 종사하며 생계형 운전자인 수치 0.082% 의뢰인, 면허취소 구제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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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PC를 비롯한 PC 관련 제품을 배송하며 생계를 이어나가는 분이셨습니다.
의뢰인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부모님이 아프신데 수술비가 없다며 돈을 빌려줄 수 있느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본인도 똑같이 편찮으신 노모를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흔쾌히 애써 모은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지인의 연락은 뚝 끊겼고 뒤늦게서야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큰 충격에 빠진 의뢰인은 직장과 가까운 식당에서 연거푸 술을 마시며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큰 상념에 빠진 나머지 그만 운전대를 잡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음주 단속에 적발된 것입니다.
의뢰인의 혈중 알코올 수치는 0.082%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위기였습니다.
운전이 생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던 의뢰인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기에, 의뢰인은 면허구제를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음주운전 초범]
▶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0.08~0.2% 미만 : 1~2년 이하의 징역, 500~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0.2% 이상 : 2~5년 이하의 징역, 1,000~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음주운전 재범]
▶ 0.03~0.2% 미만 :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 0.2% 이상 : 2~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3,000만원 이하 벌금
초범이었지만 의뢰인의 수치는 0.082%로 면허취소 처분에 해당하는 높은 수치였습니다.
테헤란 음주센터에서는 PC 배달업에 종사하는 의뢰인의 면허를 지키기 위해서 행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
의뢰인은 직종상 배달업을 주요 업으로 삼고 있었기에 면허를 잃으면 생계가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법무법인 테헤란의 변호인들은 의뢰인의 양형조건을 빠짐없이 마련하였습니다.
1.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점
2. 주행거리가 짧았으며, 그 어떤 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단순 적발이었다는 점
3. 믿고 지내던 사람에게 사기 피해를 입어 채무를 지닌 상황이며, 정신적, 경제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
4. 부모님과 조모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아픈 어머니의 병원비를 내고 있다는 점
5. 17년의 운전경력 중 한 차례도 음주운전 이력이 없었다는 점
6. 의뢰인이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이런 조력을 토대로 본 사건 의뢰인은 '110일 면허정지'로 선처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운전면허를 지킨 의뢰인은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여 생계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날마다 증가하는 음주범죄로 법원에서도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행정절차 역시 10명 가운데 1명도 인용을 받기가 어려울 만큼 기준이 높아졌습니다.
생업이 운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반드시 지켜야하는 상황이라면 서둘러 연락주십시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 개개인의 상황에 맞춘 대응을 마련해 드립니다.
고민은 시간만 늦출 뿐이니, 언제든지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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