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보증금 8000만원 전액 인용
월세 집주인 연락두절 상황에 보증금반환소송으로 보증금 전액 회수
업무사례
월세 집주인 연락두절 상황에 보증금반환소송 승소한 사례
계약 종료 4개월 전 계약 해지 통보, 그에 알겠다는 답변을 보내온 집주인.
하지만 계약 종료일이 다가옴에도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에 대한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해 보증금반환소송 제기.
보증금 8000만원 및 지연이자까지 전부 인용받은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임대인과 보증금 8,000만 원과 월세 120만 원의 월세 계약을 체결.
2) 의뢰인은 계약 종료일 약 4개월 전에 갱신거절 및 퇴거 통보 문자를 발송.
3) 알겠다는 답변을 보내온 임대인에 의뢰인은 걱정 없이 이사 준비를 시작함.
4) 그러나 월세 계약 종료일이 다가옴에도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에 대한 그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음.
5) 월세 집주인 연락두절 상황에 의뢰인은 수차례 연락을 취해보았으나 결국 계약 종료일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함.
6)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임차권등기명령 및 보증금반환소송까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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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원고인 의뢰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해지통보를 마친 점.
2)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고자 임대인에게 수차례 연락을 취했음에도 월세 집주인 연락두절 상황이 지속된 점.
3) 의뢰인의 사정 상 본가로 돌아가야 하기에 월세 집주인 연락두절 상황과 별개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까지 마친 점.
4) 의뢰인은 임차권등기 설정이 완료된 이후
임대인에게 인도의무에 관한 이행까지 마쳤으므로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해야 한다는 점.
5) 보증금반환소송 비용도 피고인 임대인이 부담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점.
의뢰인은 보증금 8,0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해,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가야 하는 상황에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이후 소송에 대하여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헤란이 대리한 의뢰인의 손을 들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이 주장했던 ‘원고가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 8,000만 원, 인도시부터 발생한 연 5%의 법정이자,
소촉법상 발생한 연 12%의 지연손해금, 그리고 소송비용’까지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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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에서 집이라는 공간이 주는 의미는 단순한 거주지 이상입니다.
하지만 월세 집주인 연락두절로 인한 보증금 회수 문제는 이 모든 것을 불안과 걱정으로 물들게 만듭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만 더 기다리면 연락이 올까" 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시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소극적인 대응은 문제 해결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 종료일이 다가올수록 보증금 회수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커지기 마련이죠.
더 이상 막연한 기다림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마세요.
법적 대응을 미루는 것이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인 법적 조치야말로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제는 테헤란의 손을 잡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걸음 더 나아가실 때입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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