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보증금 1억 9천 + 지연손해금 6% 전액 회수
전세금 1억9천 및 지연손해금 6%더해 보증금반환소송 청구, 전부 승소 판결 후 소송비용까지 모두 회수한 사례
업무사례
보증금 1억 9천만원에 지연손해금 6% 합쳐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전부 승소한 사례
이사 전 날까지 아무 말 없다가 이사 당일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며 매달 지연손해금 6% 약속한 임대인,
지연손해금 단 두 차례만 지급하고 연락 두절하여 테헤란과 함께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진행!
전부 승소하여 보증금 1억 9천만원, 지금까지 못받은 지연손해금 6% 모두 청구해서 회수한 사례 확인해 보세요.
1) 의뢰인은 2021년 7월 인천 소재 빌라 임대인과 190,000,000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
2) 의뢰인은 2023년 2월 갱신거절 및 퇴거통보를 하였으며 임대인도 이에 동의함.
3)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에 문제 없다고 하였으나 이사 당일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고 함.
4) 결국 의뢰인은 매달 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6%를 받기로 하고 이사를 나감.
5) 그러나 임대인은 단 두 차례만 지연손해금을 입금하고 연락두절 되어 보증금 반환, 지연손해금 주지 않음.
6)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결국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의뢰인은 테헤란을 찾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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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원고인 의뢰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해지통보를 마친 점.
2) 이에 임대인도 의뢰인의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의사를 확인하고 동의한다는 답장을 보냈던 점.
3) 의뢰인은 해지 일자에 건물 인도 의무를 이행한 점.
4) 임대인은 매달 지연손해금 6%를 약속했음에도 두 차례만 이행한 점.
5) 약속했던 지연손해금 6%와 소송비용도 피고인 임대인이 부담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점.
본 사건의 피고인 임대인은 지연손해금을 요구할 땐 연락을 일절 받지 않다가 소송장을 받아본 후에야 의뢰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보증금 일부를 먼저 주고 곧 다음 세입자를 구할 수 있으니 그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 나머지를 준다고 하였죠.
그러나 의뢰인과 법무법인 테헤란은 이미 한 번 거짓말을 하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던 임대인의 제안을 거절하고 소송을 계속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법무법인 테헤란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는데요.
이전 임대인이 약속했던 보증금 1억 9000만 원에 대해 연 6%의 지연손해금과 연 12%의 소촉법상 지연손해금,
변호사 수임료 및 법원에 냈던 소송비용까지 전부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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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전까지 아무 문제 없이 보증금 반환을 받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고 있다가 이사 당일 보증금반환을 해줄 수 없다는 말을 들으면 정말 황당할 것입니다.
본 사건의 피고였던 임대인처럼 보증금을 줄 수 없는 상황임에도 이를 숨기고 이사 당일에서야 말하는 임대인이 참 많은데요.
이러한 이유는 임차권등기를 설정하는데 시간을 끌기 위함, 이사 당일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협상을 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보증금반환 어렵다는 임대인의 말 들었다면 괜한 협상을 하지 마시고 곧바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 나가고 약속했던 사항을 이행하는 임대인은 거의 없으며 결국 나만 손해를 볼 뿐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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