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음주수치 0.095%로 적발되었으나 빚이 많았던 의뢰인, 면허취소 구제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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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가게를 운영하며 사업을 이어가던 의뢰인은 장사가 되지 않아 속상한 나머지 술을 마시게 됩니다.
의뢰인은 대리기사를 불러 집에 가려고 했으나 수중에 현금이 없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그다지 술을 마시지 않았고, 거리도 가까우니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습니다.
집으로 향하던 중 경찰에게 적발되어 음주수치 0.095%로 적발됩니다.
배달도 겸업하던 의뢰인은 생계가 위험해질 위기에 처하자 테헤란 음주센터에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인 경우 : 면허정지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 : 면허취소
의뢰인은 0.95%의 수치에 해당하여 면허취소 위기에 처했습니다.
가게 운영이 어려웠던 의뢰인은 생계를 위해 누구보다 면허 구제가 간절하였습니다.
특히나 감당하기 힘든 빚까지 있었기에 면허 구제가 더욱 절실했는데요.
변호인 조력
우선 의뢰인이 음주수치 0.095%로 적발된 상황이었기에 선처 받기 어려웠습니다.
의뢰인은 면허취소가 되면 살아갈 동기를 영영 잃을 수도 있었기에 더욱 필사적으로 양형사유를 찾아냈습니다.
1) 의뢰인은 상당한 양의 부채가 있으며 만일 면허가 취소될 시 가게 운영이 어려워진다는 점
2)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점
3) 대물 혹은 대인사고가 없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점
4) 심리센터에서 사후관리 프로그램에 적극 동참하여 지속적으로 재발 방지에 노력을 기하고 있다는 점
5) 음주단속 적발 후 반성문과 탄원서를 비롯한 양형 자료 등을 제출하여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6)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 미만이며 이번이 운전 경력 25년 동안 첫 음주적발이라는 점
등을 피력해 결과적으로 110일 면허 정지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테헤란 음주 센터의 조력으로 인해 얻어낼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끝으로
의뢰인은 빚더미에 둘러쌓인데다가 면허까지 취소되어 삶을 비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취소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저희를 찾아주셨기에 원활하게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취소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오셔야 제대로 된 대처가 가능하며, 서두를 수록 여러분의 구제 가능성은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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