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가계약금 전액 반환 성공
계약에 대한 합의 없고, 전매하지 못하는 중대한 사유 있음에도 가계약금반환 거부하는 매도인에게 전부 승소
업무사례
매도인에게 계약 파기 이유 있음에도 가계약금반환 거절하여 가계약금반환소송 진행하고 전부 승소한 사례
전매 제한된 토지를 부동산에 내놓고 이를 알게된 매수인이 계약 철회 요구하자
가계약금반환 못하겠다던 매도인, 테헤란을 통해 가계약금반환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여
가계약금 전액 돌려받은 의뢰인의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1) 의뢰인은 인천 소재의 토지를 매매하고자 부동산을 찾아감.
2) 마음에 드는 물건을 발견했으나 경쟁이 치열하다는 중개인의 말에 가계약금 1천만원을 매도인에게 보냄.
3) 의뢰인과 매도인은 계약에 관해 구체적인 합의는 하지 않은 상황.
3) 알고보니 해당 토지는 택지개발촉진법상 전매가 제한되어 있는 상태.
4) 의뢰인은 계약 철회 및 가계약금반환을 요구하였으나 매도인은 가계약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답변.
5) 이에 의뢰인은 테헤란에 방문하여 법률 자문을 받고 가계약금반환 소송 시 승소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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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임차권설정에 임하였습니다.
1) 본 계약이 철회된 이유는 매수인(의뢰인)이 아닌 매도인 측에 있었다는 점.
2) 의뢰인과 매도인은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를 하지 않았다는 점.
3)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정하려면 계약서에 특약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
4) 이에 따라 매도인은 의뢰인에게 가계약금 전액을 반환해야 하며, 소송 촉진 이자 12%까지 청구해야 한다는 점.
재판부는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가계약금 1천만원을 전부 반환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소송 시작부터 매도인이 반환을 하는 날까지 가계약금 1천만원에 12% 이자를 더한 금액까지 받아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테헤란에 방문할 때만 해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무턱대고 가계약금을 입금했던
매수인의 책임을 걱정하며 가계약금반환이 힘들 것이라 생각하셨지만 테헤란과 함께 사건을 진행했기에
원하던 결과 그 이상을 받아낼 수 있었던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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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 후 매수인이 계약 철회를 요구하면 가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일이 대부분인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계약에 대해 매수인과 매도인이 구체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았고,
계약서 조차 쓰지 않은 상태라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보기 어려워지는데요.
다만 분쟁의 소지는 얼마든지 있기에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계약금반환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선다면 소송 혹은 지급명령 신청을 진행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봐야하는 상황인 것인지 아닌 것이니 먼저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이 고민하고 계시는 그 부분, 테헤란이 명쾌히 알려드리고 가능하다면 가계약금도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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