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등기 설정 완료
이사 가야 하지만 보증금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 임차권설정으로 세입자 권리 유지한 사례
업무사례
이사 갈 집의 중도금까지 지불했지만 보증금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 임차권설정으로 세입자 권리 유지한 사례
이사를 가기 위해 집주인에게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밝혔지만,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고 하는 집주인.
테헤란을 통해 임차권설정을 완료하고 안심하고 이사를 떠난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인천 소재의 주택의 임대인과 200,000,000원에 대한 전세 계약을 체결.
2) 의뢰인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며 직장과 집이 멀어져 이사를 하고자
계약 종료일로부터 약 2개월 전에 갱신거절 및 퇴거 통보 문자를 발송.
3) 그러나 계약종료일에 임대인은 아직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며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함.
4) 의뢰인은 이사갈 집의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모두 지불한 상황이었음.
5) 잔금은 보증금으로 충당할 생각이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가족의 도움을 받아 잔금을 납부함.
6) 다행히 다음 집에 대한 계약은 문제 없이 잘 성사가 되었으나,
이사를 그냥 떠나도 될지 불안했던 의뢰인은 인터넷을 찾아보던 중 임차권설정에 대해 알게 됨.
7)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이사 준비까지 하느라 시간이 부족해 혼자 진행은 어렵다 판단,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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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임차권설정에 임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해지를 원하는 시점이 되기 2개월 전에 계약해지 통보를 했다는 점.
2) 임대인이 이에 동의를 하고 보증금을 준비하겠다고 대답했던 점.
3) 의뢰인은 곧 이사를 가야 해서 빠르게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필요한 점.
4) 임차권등기설정 후 보증금 반환을 서두르는 집주인이 많다는 점.
의뢰인은 전세금 2억 원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로 이사를 떠나야 했기에, 임차권설정을 하였습니다.
이후 테헤란에서 신청한 임차권등기명령이 받아들여졌고,
해당 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의뢰인의 임차권등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유지한 채 걱정 없이 이사를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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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은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정말 중요한 수단이지만,
아쉽게도 이걸로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하지 못합니다.
결국 임차권등기명령이 보증금을 강제로 돌려주는 힘은 없기 때문에, 이걸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긴 어렵죠.
만약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임차권설정을 하였음에도 보증금을 여전히 돌려받지 못했다면,
그 다음에는 보증금반환소송 같은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통해 다시 한 번 보증금을 요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까지고 다음 세입자를 구하여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는 임대인의 말만 믿으실 건가요?
이제는 독이 될 수 있는 막연한 기다림은 그만 두시고, 테헤란의 손을 잡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걸음 더 나아가실 때입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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