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기숙사까지 킥보드음주운전해서 0.99%로 적발된 의뢰인, 면허취소 구제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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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과를 다니던 졸업반 의뢰인은 동기들과 술을 마시고 대학교 기숙사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기숙사까지 거리가 멀고, 외진 곳이라 택시나 버스는 끊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다지 취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킥보드를 타고 기숙사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가드레일에 부딪히게 되었고 곧바로 경찰이 출동하고 말았습니다.
음주수치 0.99%로 적발된 의뢰인은 곧바로 저희 테헤란 음주센터로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전동킥보드음주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한 경우 :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인 경우 : 면허정지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 : 면허취소
의뢰인은 0.99%의 수치에 해당하여 면허취소 위기에 처했습니다.
영업직 취업을 앞두고 있던 의뢰인은 생계를 위해 누구보다 면허 구제가 간절하였습니다.
특히나 가드레일을 박은 대물사고까지 일어났기에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우선 의뢰인이 킥보드 음주운전에 대물사고까지 동반한 상황이었기에 선처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대학생에 미래가 영업직으로 일할 미래가 창창했기에 더욱 필사적으로 양형사유를 찾아냈습니다.
1) 의뢰인은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은 취업 준비생이며 운전이 꼭 필요한 직무를 준비하고 있어 미래에 영향이 미친다는 점
3) 킥보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다는 것을 모르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4) 심리센터에서 사후관리 프로그램에 적극 동참하여 지속적으로 재발 방지에 노력을 기하고 있다는 점
5) 부채가 있으며 가족의 생계가 여유롭지 않아 부모에게 매달 생활비를 주고 있었다는 점
6) 음주운전으로 인해 대물사고가 발생했지만 피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았던 점
7) 음주단속 적발 후 반성문과 탄원서를 비롯한 양형 자료 등을 제출하여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력해 결과적으로 110일 면허 정지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테헤란 음주 센터의 조력으로 인해 얻어낼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끝으로
킥보드 음주운전 면허취소 상황이라면 행정심판이라는 딱 한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면허취소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오셔야 합니다.
초기에 오셔야 제대로 된 대처가 가능하기에 서두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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