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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D매수, 증상 완화 위해 투약 후 적극적 양형사유 변론으로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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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D매수, 증상 완화 위해 투약 후 적극적 양형사유 변론으로 기소유예
사건의 쟁점
의뢰인 A씨는 평상시에 집중력이 남들보다 부족함을 느껴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하면서 본인이 ADHD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이후에 꾸준하게 치료를 받아왔지만, 집중력은 좋아지지 않고 계속된 저하로 인해 회사생활을 비롯한 각종 사회생활을 이어나가는 데에도 곤란함을 겪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인터넷에서 LSD가 집중력을 향상시켜주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잘못된 내용의 기사를 접하게 됩니다. 그동안 수없이 바라왔던 것이었기에 증상이 나아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결국 A씨는 인터넷에서 알게 된 텔레그램 아이디를 통해서 판매책과 연락을 시도했고, 판매책이 A씨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150만원 가량을 입금한 뒤 5장의 LSD를 구입하여 투약하게 된 사안입니다.
테헤란의 조력
LSD는 향정신성의약품 제2조 제3호 가목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의료용으로도 사용하지 않는,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로 향정신성의약품 중 가장 환각효과 등의 약효가 강하고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실제 LSD는 소량의 경구투여로도 효과가 나타날 만큼 효과가 매우 강력하며, 환각효과는 필로폰의 약 300배에 달하며 8~12시간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강력한 효과 때문에 LSD를 매수하고 투약한 경우 그에 비례하여 처벌도 매우 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죄질이 중하지 않고 초범이더라도 법원에 기소되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사정상 집행유예의 전과조차 생기면 안 되는 상황이었기에 반드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야 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LSD를 매수한 이후 곧바로 집으로 돌아와 LSD 1장을 입천장에 대고 녹이는 방식으로 투약하였으나, 더 이상 투약하지 않고 나머지는 모두 변기에 넣고 물을 내리는 방법으로 폐기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여 혐의를 최소화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이고,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재범방지를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고 있는 점, ADHD 진단 이후 꾸준히 약물 치료를 받아와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내년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점, 이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검사는 의뢰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깊게 뉘우치고 있으며, 사안은 비록 가볍지 아니하나 가정사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될 경우 불이익이 큰 점, 반성하며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성실하기 이수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변호인이 주장한 양형사유 대부분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처럼 반드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와 같이 본인에게 간절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아무리 어려운 사건이여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절망하지 말고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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