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동네 지인들과 과음하고 0.210% 만취 수치로 적발된 의뢰인, 벌금형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 적발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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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틀버스를 운영하는 분이었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에게 운전면허는 뺄 수 없는 동반자와 같았죠.
하지만 사건 당일은 이 사실을 깜빡하셨습니다.
동네 친한 지인들과 저녁 한 끼 한다는 것이 그만 술도 한잔하게 되었습니다.
약속 장소까지는 자가용을 타고 갔던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당연히 이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려 하니 뜻대로 되지 않았는데요.
화가 난 의뢰인은 집까지 가는 건 금방 간다며 본인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200m 정도 주행하던 의뢰인은 음주단속을 하고 있던 경찰에 적발되었죠.
수치는 0.210%로 만취 상태였으며 부채도 있는 상태였던 터라 실형 선고만은 피해야 했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초범이었지만 수치가 높았기에 두려움을 안고 테헤란에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음주운전 초범]
▶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0.08~0.2% 미만 : 1~2년 이하의 징역, 500~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0.2% 이상 : 2~5년 이하의 징역, 1,000~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음주운전 재범]
▶ 0.03~0.2% 미만 :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 0.2% 이상 : 2~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3,000만원 이하 벌금
의뢰인은 만취 상태였기에 초범이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위기였습니다.
그렇기에 선처를 받아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법무법인 전문가들은 곧바로 사건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선처를 위해 관련 경험과 데이터를 토대로 조력했는데요.
1.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나 초범인 점
2. 주행거리가 200m 정도로 짧은 점
3. 부채가 있어 실형 선고 받으면 생계가 위험해지는 점
4. 부양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편찮으신 어머니도 부양하고 있다는 점
5. 이전까지는 술을 마시면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해 온 점
6. 사건 당일에도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려 노력한 점
7. 의뢰인이 사건 경위를 토대로 반성문을 작성한 점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조력한 결과, 본 사건 의뢰인은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오랜 세월 지켜온 생계와 일상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이죠.
끝으로
음주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까지 영향을 주기에 초반 대처가 정말 중요합니다.
만취 수준이더라도 전문가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는다면 선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테헤란은 꾸준히 쌓아온 경험과 데이터로 오늘도 의뢰인을 조력합니다.
한 분의 인생이라도 더 지킬 수 있도록 늘 고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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