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무면허음주운전 상태에서 0.12%로 적발된 의뢰인, 벌금형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 즉각적인 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위 배너를 클릭하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6개월 전 면허취소수치로 적발되어 이미 음주운전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회사 후배들과 회식을 한 의뢰인은 평소와 같이 택시를 타고 집에 잘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를 빼 달라는 말을 듣고, 급하게 내려가 운전대를 잡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신고를 당해 경찰에게 음주수치 0.12%로 적발되고 마는데요.
음주운전 재범에 무면허 운전까지 더해져 징역을 갈까 걱정됐던 의뢰인은 적발되자마자 저희에게 문의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기존 적발로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가중처벌 대상에 속하여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됨으로, 처벌 수위를 우선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 음주운전 재범에 따라 최장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형량
▶ 무면허 운전 혐의가 인정될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추가적으로 10년 이내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형량의 상한선이 높아져 최장 6년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됩니다.
동종 전력이나 상습 범죄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판단되어
처벌 수위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짐으로 속히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단은 경합범이 될 수 있는 무면허 음주운전 사건에서 선처를 구하기 위해 사건의 경위를 분석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추려낼 수 있는 양형자료를 모아 조력했습니다.
1) 의뢰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음주를 한 것은 사실이나, 도로가 아닌 아파트 주차장에서 했다는 점
2) 택시로 집까지 왔고 평소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성실히 이용했다는 점
3) 주행거리가 매우 짧았으며 인사사고나 대물사고가 나지 않아 별다른 피해가 없었다는 점
4) 현재 의뢰인에게 부채가 많으며 징역형에 처하면 가족의 생계가 위험해진다는 점
5) 알코올 중독 프로그램 방지 교육 및 음주운전 방지 교육 등을 성실히 이수했다는 점
6) 더이상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가족 명의의 차량을 매각했다는 점
7) 의뢰인은 진정 어린 반성을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여러 장의 수필 반성문을 제출했다는 점
8) 가족과 직장 동료를 비롯한 주변인이 의뢰인의 선처를 바라는 정성 어린 반성문을 작성해주었다는 점
등을 피력하여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징역에 처할 뻔 했으나 약식 기소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오셨다면 징역형까지는 각오하셔야 합니다.
특히 무면허 음주운전 사안은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맞습니다.
그렇기에 구체적인 조력을 해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맡겨 확실한 선처를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한번 뿐인 인생, 감옥에서 썩힐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서두를 수록 선처 받을 확률은 올라갑니다. 24시간 365일 테헤란 음주센터는 열려있습니다.
※ 즉각적인 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위 배너를 클릭하시길 바랍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