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공사대금 2000만원 전액 회수
에어컨 설치 공사 후 받지 못한 공사대금 2000만 원 지급명령으로 전액 회수
업무사례
공사대금 2000만 원 받지 못한 의뢰인, 공사대금 지급명령으로 전액 회수
개인 숙박업자와 에어컨 설치 공사 계약을 체결하며 2,500만 원 지급을 약속받은 의뢰인,
계약 내용에 따른 공사 모두 마쳤지만 일부 금액인 약 500만 원만 지급하여
공사대금 지급명령을 통해 전부 회수한 테헤란 의뢰인의 실제 사연을 확인해 보세요.
1) 의뢰인은 개인 숙박업자 A씨와 2,500만 원에 달하는 에어컨 설치 공사 계약을 체결함.
2) 의뢰인은 계약된 내용대로 에어컨 설치 공사를 완료함.
3) 공사 이후 A씨는 정상적인 숙박업 운영을 재개함.
4) 그럼에도 A씨는 2,500만 원 중 500만 원만 입금함.
5) 금전 상황이 좋지 않았던 의뢰인, 신속한 절차 진행을 원해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공사대금 지급명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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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공사대금 지급명령 절차에 임하였습니다.
1) 채권자인 의뢰인은 채무자 A씨와 에어컨 설치 공사 계약 체결을 하고, 해당 공사를 문제 없이 완료한 점.
2) A씨는 이후 정상적인 숙박업 운영을 재개한 점.
3) 그럼에도 A씨는 의뢰인에게 지급해야할 2,500만 원 중 일부인 500만 원만 입금해온 점.
4) 의뢰인은 A씨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개인사업자 번호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점.
5) 채무자는 남은 공사대금 2,000만 원에 대하여 변제해야 하는 점.
6) 또한 위 청구금액에 대한 연 12%의 지연손해금까지 변제해야 하는 점.
의뢰인은 공사대금 2,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해, 채무자를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본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채권자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테헤란이 주장한 바와 같이,
채무자 A씨는 의뢰인에게 공사대금 총 2,000만 원 전액을 지급하고
연 12%의 소촉법상의 지연손해금까지 모두 지급하라는 공사대금 지급명령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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땀 흘려 일한 몫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그로 인해 생기는 경제적 부담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죠.
또 공사대금을 받아내기 위한 소송을 고려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소모되는 시간과 에너지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에 저희는 먼저 소송보다 빠르게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공사대금 지급명령 신청을 권유드리지요.
다만 상대가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본안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다시 공사대금 회수를 위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즉, 지급명령 신청의 초기 단계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여러분의 손을 잡고 정당하게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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