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숙취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될 위기였던 의뢰인, 면허취소 구제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 면허 구제가 필요하신 분들은 기한이 지나기 전에
속히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쉬는 날이면 당일치기로 캠핑을 자주 다니던 의뢰인이었습니다.
친구와 가기도 했지만 주로 혼자 다니며 쉬는 걸 좋아하던 의뢰인이었는데요.
사건 당일도 당일치기로 바람을 쐬고 무사히 귀가한 다음 술을 마셨습니다.
이미 음주운전에 걸린 전력이 있었기에 조심하고자 선택한 방안이었는데요.
소주 한 병 정도 마시고 잠든 의뢰인은 아침에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회사에서 의뢰인을 급히 찾은 것이죠.
의뢰인은 택시를 이용하려다가 푹 자고 일어났으니 괜찮을 거라는 마음에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회사로 향하던 길, 음주단속을 하고 있던 경찰에 걸렸습니다.
수치는 0.057%로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음주운전 적발이 두 번째였기에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의뢰인은 취소된 면허를 구제받고자 본 법무법인을 조속히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음주운전 재범일 경우, 수치에 상관없이 면허가 취소됩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는 기간, 결격기간이 달라집니다.
▶ 단순 음주 : 결격기간 2년
▶ 사고 발생 : 결격기간 3년 이상
본 사건 의뢰인은 수치가 낮은 편이었으나 전력이 있었기에 취소되었습니다.
이대로라면 결격기간 2년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었죠.
해당 기한에는 면허 재취득도 불가하기에 구제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법무법인의 전문가들은 곧바로 사건 분석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구제를 주장했습니다.
1.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없었던 점
2. 주행거리가 짧고 음주 상태임을 인지하지 못한 점
3. 음주 후 약 10시간 숙면을 취한 점
4. 음주운전 첫 적발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해 온 점
5. 대리운전 이용 내역 관련 자료를 추가 제출한 점
6. 의뢰인이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7. 더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알코올 중독 프로그램을 이수한 점
8. 주변 지인들이 탄원서를 작성할 만큼 모범적인 생활을 해온 점
이러한 조력의 결과, 본 사건 의뢰인은 행정심판을 통해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받을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수치가 낮아도 음주운전에 걸린 적 있다면 행정처분에 따라 면허가 취소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2회 적발 이상이라면 속히 상황 진단 받아 구제 가능성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본 법무법인은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로 의뢰인을 만납니다.
필요에 맞는 조력을 받고 싶다면 테헤란과 함께하면 됩니다.
※ 면허 구제가 필요하신 분들은 기한이 지나기 전에
속히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