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음주사고후미조치로 처벌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 기소유예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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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교대 근무를 하는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 후 오래된 친구들과 저녁을 먹게 되었죠.
의뢰인은 자리에 합석할 때까지는 술을 마실 생각이 없으셨습니다.
차를 가지고 자리에 갔고, 다음 날에도 출근을 해야 했기에 이를 핑계삼아 마시지 않으려 했죠.
하지만 옛날 얘기, 직장 얘기 등등 이야기를 나누며 분위기가 무르익었고, 의뢰인은 결국 술을 마십니다.
헤어질 시간이 되고 의뢰인은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려 했는데요.
그러나 배차가 빠르게 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본인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빠르게 귀가했는데요.
다음 날 음주사고후미조치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알고 보니 주차 중이던 차량의 뒷 범퍼를 긁었던 것입니다.
사건 경위를 알게 된 의뢰인은 두려움을 안고 사건 해결을 위해 본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르면, 사고 발생 시 즉시 정차하여 조치를 취해야 한다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행하지 않은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음주운전이기까지 하다면 피해 규모에 따라 더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상해사고 :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사망사고 : 3년 이상의 징역 혹은 무기징역
본 사건 의뢰인은 음주사고후미조치 혐의였기에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셨습니다.
따라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의뢰인에게 변호인 조력은 반드시 필요했죠.
변호인 조력
본 법무법인 변호인단은 속히 사건을 파악하여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이를 위해 사건 분석은 물론 의뢰인과의 상담도 여러 차례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근거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평소 대리운전을 착실히 이용해온 점
2. 사고 발생 후 미조치한 경위에 의도적인 부분이 없었던 점
3.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해 원만히 해결된 점
4.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5.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6. 평소 모범적인 생활로 주변의 신뢰를 받는 점
7. 의뢰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반성문도 제출한 점
8.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이러한 조력을 토대로 의뢰인은 본 사건을 '기소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일상으로 무사히 돌아가실 수 있었죠.
끝으로
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가 발생한 점을 몰랐다 하여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더욱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 및 사고후미조치라면 사안이 더욱 엄중하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필히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상황을 타개하시길 권합니다.
본 법무법인은 음주 사건 전문가들이 경험과 데이터를 통해 최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러분의 사건도 테헤란과 함께 한다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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