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양육권 확보
조정이혼으로 소송 없이 2개월만에 신속히 양육권 확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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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으로 2개월만에 신속히 양육권 확보한 사례
■ 의뢰인의 우선순위
"우리 아이 제가 다 키웠습니다. 양육권 절대 못 넘겨요."
✔ 양육권 확보
■ 핵심 체크 내용
-소요기간 : 2개월
-사유 : 양육권 대립
-사건결과 : 조정이혼으로 양육자 지정
■ 사건 요약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 의사가 동일하였기에 원만하게 협의이혼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자녀의 양육권에 대해 의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 부부는 혼인기간 4년에 슬하에 미성년자 자녀가 2명이 있었습니다.
이외 재산내역으로는 연금과 각자 보유하고 있는 금전자산과 보증금 등이 있어 각자 보유한 자산에 대해서 각자 가져가자며 재산분할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서로에게 특별한 유책은 없이 성격차이 등으로 이혼은 협의되었으나, 양육권에 대하여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소송을 진행해야할지 고민된 의뢰인은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 우선순위에 따른 전략
1. 실제로 혼인기간동안 부부의 기여로 형성된 자산도 거의 없는 상황임을 파악
2. 이혼 소송 시 양육권 외의 분쟁 거리가 미미해 이득보단 손해가 큼을 설득
3. 신속하게 사건 종료될 수 있는 이혼 조정 진행으로 권유
✔ 양육권 확보를 위해서는
1. 주양육자로 활동하여 의뢰인에 대한 자녀들의 의존도가 상당하고 애착관계 역시 매우 친밀하다는 점
2. 상대방은 직장업무로 양육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애착관계 역시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였다는 점
3. 이혼 후 보조양육자가 없는 상대방이 어린 자녀들의 양육자로 지정된다면 자녀들의 복리가 매우 불안정하고 위험한 환경에 처할 수 있다고 주장
추가로 향후 상대방과 자녀들의 면접교섭을 활발하게 적극 도우며 협조하고, 자녀들에게 상대방의 부재를 느끼지 못하도록 다방면으로 조력할 것을 거듭 표명했습니다.
■ 최종 판결 및 의의
의뢰인의 사안은 민법 제840조 소정의 이혼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한 재판상 이혼 청구,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청구, 재산분할청구, 양육비, 면접교섭 청구로 진행되었습니다.
법원의 단호한 조정 권유를 받은 상대방도 의뢰인이 양육자로 인정되는데 동의하므로 이 사건 선임 후 2개월만에 성공으로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법률대리인, 즉 테헤란의 주장에 따라 의뢰인에게 양육권을 지정하여, 의뢰인의 니즈에 따라 신속한 이혼과 더불어 자녀들의 양육권까지 모두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