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무면허음주운전 상태에서 0.144%로 적발된 의뢰인, 벌금형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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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최초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된 이후 두 달 만에 무면허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술집에서 약속을 가지고 귀가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수치는 0.144%로 취소 수치에 해당하여 재범으로 실형의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이는데요.
의뢰인께서는 생계를 책임져야 할 가족들이 있었고, 실형 선고를 면하고자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음주운전 재범에 따라 최장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형량
추가적으로 10년 이내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형량의 상한선이 높아져 최장 6년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됩니다.
동종 전력이나 상습 범죄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판단되어
처벌 수위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짐으로 속히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더불어 음주운전 물피사고를 낸 경우 형사상 책임이 더해질 수 있어 그에 따른 배상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변호인 조력
우선 의뢰인이 선처를 받기에 아주 어려운 상황임을 파악했지만,
조금이라도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고자 치밀하게 사건 분석에 힘을 썼습니다.
1. 의뢰인은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대단히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준법정신 강화교육 및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 수료하였다는 점
3. 가족 명의의 차량을 매도한 점
4. 심리센터에서 사후관리 프로그램에 적극 동참하여 지속적으로 재발 방지에 노력을 기하고 있다는 점
5. 경제적 보살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어린 자녀들이 있다는 점
등을 피력해 결과적으로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테헤란 음주 센터의 조력으로 인해 얻어낼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끝으로
무면허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현실적으로 가중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이 그간 얼마나 반성하고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을 하루빨리 일상 속으로 돌려보낼 수 있었는데요.
가장 빠른 대응이 가장 현명한 결과를 내기에, 테헤란 음주센터는 24시간 365일 가동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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