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아파트 주차장 신고로 4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의뢰인 벌금형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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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기존에 음주운전 3번으로 적발되었고 각각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술마시고 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회식이 있을 때 필히 택시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왔는데요.
그러던 어느날 의뢰인은 동료의 진급을 축하하기 위해 갑작스럽게 회식자리에 참여하게 됩니다.
회식자리가 즐거웠던 나머지 과음을 하게 되었고, 의뢰인의 평소 다짐과는 달리 만취 상태가 되고 맙니다.
대리기사를 호출하였으나 시간이 늦어 잡히지 않았고, 술을 마시고 몇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신고로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로 적발되었습니다.
음주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막막한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방문해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10년 이내에 2번이상 적발 받으면 이는 재범으로 판별돼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 2~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동종 전력이나 상습 범죄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판단되어
처벌 수위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짐으로 속히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이에 테헤란의 변호사들은 1대1 조력을 하기 시작했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양형 사유를 파악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음주 후 대중교통이나 택시를 이용해왔고, 이 사건 음주 후에도 대리운전을 호출한 내역이 있는 점
2) 이 범행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시 결격사유로 당연퇴직된다는 점
3) 따라서 의뢰인 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까지 위험해진다는 점
4) 음주운전 재범 방지 교육을 받고 있고, 차량 매각을 통해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5) 비록 의뢰인은 동종전력이 있으나 사고를 낸 적이 없고 운행거리가 짧다는 점
6)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주변인들도 간절히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피력하여 최대한 관대한 처벌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테헤란 변호사들의 노력으로 징역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음에도, 벌금형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테헤란의 면밀한 조력 덕분에 직장을 지키고 가족들이 있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주차장음주운전 신고로 억울한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미 음주 수치가 나온 이상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선택지는 단 하나 뿐입니다.
바로 음주 전문 변호사와 함께 이 위기를 탈출하는 것입니다.
의도치 않은 실수로 인생의 갈림길에 선 여러분을 위해 사건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4번째 적발되어 골머리 앓고 계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도움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