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음주운전 5회로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벌금형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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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건축회사에 재직하며 성실하고 동료를 잘 살피는 분이셨습니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사건 당일에도, 임금 미지급으로 동료 노무자들이 낙담해 있자 위로차 반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후 숙소로 돌아가기 위해 오랜시간 대리를 호출 하였으나
잡히지 않아 100m 남짓한 거리이니 괜찮겠지 하는 다소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여 주차 시비로 경찰을 부를 상황이 되었고, 이 때 0.131%의 수치로 무면허 음주운전에 적발 되었습니다.
이미 음주 전력이 4회 있고, 당시 음주운전 집행유예 및 면허취소 결격 기간 중에 있어
징역형 선고에 대한 위험이 두려웠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원칙적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에게는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 받게 되면 기존의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고,
‘이번 사건의 선고 기간+앞서 집행유예 된 징역기간’을 복역하게 되니 이 사건은 실형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벌금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경우 음주운전 5회 전력과 그 외 단순 무면허 운전도 다수 적발 되어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가볍지 않은 사안이라 저희도 다각도로 접근하여 양형 참작 사유들을 찾아냈습니다.
1. 의뢰인의 자백과 진지한 반성이 드러난 반성문 및 탄원서 등 양형자료 제출
2. 100m 남짓으로 짧은 주행 거리
3. 다수 전력으로 인한 심각성을 인지하여 평소 성실히 이용한 대리호출 내역
4. 실형 선고의 경우 부양해야 할 가족들의 생계 문제
이 밖의 실형만큼은 피해야 하는 본질적인 사정들을 읍소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다행히 적발 직후 문의를 주신 덕분에, 경찰 첫 조사부터 놓치지 않고 꼼꼼히 조력이 가능하였고
그 결과, 약식명령을 받아 구속을 피하는 것 뿐만 아니라 구공판 처분 자체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음주운전은 중한 범죄로서, 이 사건처럼 상습적일 경우에는 실형을 피하기 힘듭니다.
사건에 대하여 얼마나 반성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은 단순히 반성문 정도로 갈음하는 것이 아니기에,
혼자서 불안해하며 이 시간을 견디지 마시고 경찰 첫 조사부터
체계적인 조력을 받으셔서 원하는 결과로 마무리하고 일상을 회복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지난 수천 건의 사건으로 채득된 노하우를 여러분의 사건에 딱 맞게 녹여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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