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면허취소 구제
대리기사 부르려 했으나 열이 난 자녀를 데리고 가느라 면허취소된 의뢰인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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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접수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물류관리를 하는 의뢰인은 월 소득 300만원 가량으로,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집안의 가장이셨습니다.
가족끼리 만나는 자리에서 술을 한 잔 기울이게 됐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를 불러 집에 가려했으나, 30분이 지나도 답이 없었습니다.
자녀의 열이 펄펄 끓자 당황해 운전대를 잡게 됩니다.
응급실에 가던 도중 음주단속에 걸리게 되어, 혈중알코올농도는 0.091%로 적발되셨습니다.
음주 단속은 처음 걸린 의뢰인은 당황하여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0.03%~0.08% 미만의 경우: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면허정지
▶ 0.08%~0.2% 미만의 경우: 징역 1~2년 이하 또는 500만원~1,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면허취소
▶ 0.2% 이상의 경우: 징역 2~5년 이하 또는 1,000~2,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면허취소
의뢰인은 0.081%의 수치에 해당해 면허취소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더불어 아이를 매일 아침 유치원에 데려다줘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선처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변호인 조력
사건을 담당한 본 변호인은 가장 먼저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살폈습니다.
이를 변호인 의견서에 활용했고, 재판에 제출해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1. 의뢰인이 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평소 대리기사를 부른 이력이 있으며, 아이가 열이 나는 바람에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은 점
3. 운전을 해온 지난 11년 동안 음주를 저지른 적이 없었다는 점
4. 음주운전으로 이동한 거리가 짧으며, 어떤 물적, 인적 피해도 일어나지 않은 점
5. 만약 면허가 취소되게 된다면 1시간 반 거리의 출퇴근을 하지 못해 생계에 큰 지장이 생긴다는 점
6. 아울러 의뢰인은 외벌이를 하고 있어 생계에 위험이 있다는 점
7. 평소 직장에서 성실하게 근무해 모범 표창을 받은 점
8. 의뢰인의 아내를 비롯해 의뢰인에게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해 의뢰인이 선처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호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행정심판 단계에서 110일로 면허를 구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두 아이를 키우면서 원활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음주운전은 처벌 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 서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