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강제추행죄
피해자가 2인인 강제추행 사건이었으나 기소유예
회식자리에서 술을 많이 마신 의뢰인은 밤 11시 이후 기억이 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이후 피해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리해보면 건물 엘리베이터에 남자친구와 같이 탑승한 피해자 A의 엉덩이에 손을 뻗어 2회 주무르는 방법으로 추행, 그 직후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B의 엉덩이를 1회 주무르는 방법으로 추행, 두 명의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러 강제추행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뢰인은 기억을 전혀 하지 못하였으나 경찰이 근무지로 찾아와 신원확인을 하고 CCTV 영상을 보여주어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공무원이었는데 직장으로 경찰이 찾아오는 바람에 근무지에서도 소속 기관에서도 알게 되어 징계절차까지 들어가게 되는 몹시 좋지 않은 상황이었죠. 공무원 신분인만큼 형사처벌시 직장을 잃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CCTV 내용을 토대로 의뢰인께 전달 받은 내용은 처참했습니다. 강제추행 중에서도 엉덩이, 가슴, 음부 등의 민감부위에 대한 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고 노골적인 부위로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등의 혐의를 다툴 여지도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피해자까지 2명인 상황이어서 사안을 가볍게 정리하기 어려웠습니다.
먼저 강제추행 범행에 대하여 빠르게 인정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피해회복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행히 빠른 사과와 반성을 통해 피해자들 모두 용서를 하였고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불원서를 확보,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회식에 참여한 직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하여 당시 의뢰인이 만취였다는 진술을 확보, 만취하여 이성적 판단이 흐린 상태에서 우발적인 강제추행이었다는 점을 어필하고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양형 자료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반성문 등의 양형 자료들도 적극적으로 준비하여 반성하는 모습과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였습니다.
저희의 노력이 모두 잘 반영되어 이후 검찰에서는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가 초범인 점, 사안이 중하기는 하나 사안의 경위를 참작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를 하여 피해자들이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치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하여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성범죄는 대부분 그 형량이 높은 편에 속하고, 강간과 강제추행 등의 죄목들은 특히 중한 죄목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목들이 피해자가 다수인 상황이라면 선처 받기는 더더욱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상황이 좋지 않고 죄질이 무거워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다면 얼마든지 좋은 결과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 처해있으시다면 고민과 걱정보다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받고 효과적인 솔루션을 제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성범죄에 대하여 정확한 진단과 효과적인 변론, 안전한 합의와 양형자료를 포함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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