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음주운전 3회 적발되어 감옥행 위기에 처한 의뢰인 벌금형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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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접수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영업직 종사자였습니다.
외근이 잦았던 의뢰인은 퇴근 후 동료들과 술을 한잔하게 됐는데요.
음주운전에 적발된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간단하게만 마셨습니다.
그리고 집에 귀가할 때도 대리운전을 이용하고자 했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대리기사는 오지 않았고 밖에서 오랜 시간 기다린 의뢰인은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지 않은 의뢰인은 결국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운전대를 잡았는데요.
그러나 귀가하던 길에 음주단속에 걸리게 되었고, 0.047% 수치로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습니다.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2회나 있어 중형 선고에 대한 두려움이 컸던 의뢰인은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음주운전은 10년 이내에 전과가 있는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2회 이상 적발 시 형사적 처벌은 다음과 같이 선고됩니다.
▶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고의성이 높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즉, 실형 선고 가능성도 매우 높은 상황이었기에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엄중한 사안인 만큼 속히 조력에 들어갔습니다.
음주 전문 변호사들이 사건의 경위를 꼼꼼히 파악한 끝에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1. 음주운전에 3번째 적발된 것은 사실이나 적발된 지 10년이 넘어간다는 점
2. 의뢰인은 본인의 전력을 인지하고 음주운전을 더는 하지 않기 위해 평소 대리운전 이용을 습관화했던 점
3. 이번 적발 이후 금주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해 수료증을 이수한 점
4. 의뢰인 스스로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5. 외근이 잦은 직업이라 중형을 선고받으면 생계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
본 법무법인은 이러한 점들을 강력히 피력하여 선처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음주운전은 적발 이후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가 중요합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양형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료를 홀로 준비하시기에는 부담이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걱정을 더시길 권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음주센터를 별도로 마련해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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