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군인등강제추행죄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
의뢰인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을 때 가장 우려되었던 점 중 하나가 군인등강제추행에 대한 피의사실이 복잡하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우선 피해자 쪽에서 주장하는 피해사실은
1. 사무실에서 마주보는 상황에서 오른쪽 어깨를 만지고 팔 상박부위를 만지는 등의 추행,
2.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쓰러내리듯 만진 뒤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있는 행동을 3회 반복하다가 피해자의 오른손을 감싸고 손등을 쓰다듬는 추행,
3. 사무실 밖 입구에서 피해자의 팔 하박을 잡은 뒤 양 어깨에 손을 올려 감싸는 추행,
4. 피해자의 어깨부터 팔 아래까지 쓸어내리는 등의 추행,
5. 사무실에서 피해자 양쪽 팔 상박을 움켜쥐는 추행.
위와 같이 수일에 걸쳐 5건에 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뢰인은 대화 중에 경솔하게 신체접촉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추행의 고의는 없고, 일부 행위에 대하여는 기억이 없어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한다는 취지였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는 각각 ‘군인등강제추행’과 ‘강제추행’에 대한 조항입니다. 같은 강제추행이지만 피해자의 신분에 따라 적용되는 죄목과 형량은 크게 차이가 납니다.
일반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서 벌금형도 규정되어있고, 기소유예에 대한 여지도 큰 편입니다.
그러나 군인등강제추행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만 규정되어있어 벌금형 없이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매우 중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해당 죄목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가벼운 사안이라고 할지라도 대체로 재판까지 가는 경우가 많고 집행유예를 목표로 진행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군무원인 의뢰인의 특성상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서는 안되는 상황이어서 확률이 낮더라도 기소유예를 목표로 진행할 수 밖에 없어 이를 위한 조력을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들도 있어 추행을 부인하고 싶다고 하셨으나, 실제로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인데 반해 우리쪽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아 당시 상황에 대한 반박이 불가하였습니다. 또한 추행의 고의가 없다고는 하셨지만 일부 신체접촉이 있었던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는 입장이셔서 매우 불리하다고 판단하였죠. 그렇다고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피의사실이 너무 많아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높은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변호인의 고민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군인등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어 억울하다는 의뢰인의 입장을 반영하여 전반적인 접촉 자체에 대하여는 인정하지만 추행의 고의는 없었고, 오해하게 만든 부분에 대하여는 사과하고 도의적인 차원에서의 합의안을 피해자쪽에 전달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피해자 쪽에서 합의 의사가 없어 추행의 고의 부인과 양형 자료를 적극적으로 준비하여 제출하였고, 검찰 단계에서는 형사 조정 신청을 하여 다시 한 번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다행히 형사 조정에서 합의가 되어 검찰에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수 있었죠.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이 특성상 정말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나 저희의 노력이 모두 잘 반영되어 이후 검찰에서는 “피의사실은 모두 인정되나 피의자가 초범인 점, 형사 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점”을 참작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성범죄는 죄목에 따라 적정한 가이드라인이 주어지지만, 같은 죄목이라고 하더라도 모두 같은 절차와 전략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당장 이 건처럼 접촉이 있었던 사실 때문에 혐의를 무조건적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도 아니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도 정해진 것은 없으며 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 유리한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팀에서는 같은 죄목이어도 의뢰인이 희망하는 부분과 서로 다른 상황을 고려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여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처럼 형량이 높은 죄목이라고 하더라도 포기하기에는 이릅니다. 고민하기보다는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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