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처분
숙면을 취한 후 다음날 운전대를 잡은 의뢰인, 면허취소 구제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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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접수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의뢰인 김 씨는 한 회사의 설계팀에서 재직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분입니다.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이 어렵고, 운전면혀가 취소되면 업무 수행이 불가능해져 생계에 위협받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김 씨는 직장동료들과 워크숍에서 술을 마시고 약 9시간 가량 충분한 수면을 취하였는데요.
귀가를 위해 동료들과 누가 운전을 할지 상의 후 취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던 김 씨가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주행을 시작한지 6분만에 단속 중이던 경찰에게 적발되어 음주 측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김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96%으로 음주운전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였습니다.
김 씨는 전 날 술을 마신 것은 맞지만, 9시간 가량 수면을 충분히 취했던 터라, 이렇게 적발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김 씨는 거주지, 업무의 특성 상 면허가 없으면 안되었으며, 부채가 많아 소득이 없어진다면 이를 부담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면허 구제를 받기 위해 테헤란 음주구제 전담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0.03%~0.08% 미만의 경우 :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0.08%~0.02% 미만의 경우 : 징역 1~2년 이하 또는 500~1천만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의 경우 : 징역 2~5년 이하 또는 1천~2천만원 이하의 벌금
본 의뢰인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96%의 수치에 해당하여 면허 취소 뿐만 아니라 징역 1~2년 이하 또는 500~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내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직장 내 업무 특성 상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상황이었기에 생계유지를 위해 면허취소구제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우선적으로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신속히 파악했습니다.
1. 의뢰인은 운전거리가 짧고, 운전으로 인한 물적 인적 피해가 없었던 점 주장
2. 고의로 음주운전을 행한 것이 아니라, 직장동료들과 워크숍에서 전날 마신 술로 인해 숙취 상태에서 약 9시간 가량 충분한 숙면 후 단속에 적발된 점을 주장
3. 만 24년의 운전경력상 음주운전은 커녕 사소한 교통법규 위반사실조차 전혀 없는 점 피력
4.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과거 표창을 받은 등 모범적인 삶을 살아왔음을 피력
면허취소구제 사유를 강력하게 피력하여 선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운전면허취소 처분 위기에서 벗어나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구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전날 마신 술로 인하여 다음 날 숙취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아무리 숙취가 없다고 생각하여 운전대를 잡았다고 하더라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왔다면 형사/행정처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면허구제의 경우 일반인이 개인적으로 진행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 한 번 뿐인 기회이기 때문에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와 함께 법적 검토를 거친 자료를 준비하여 대처하여야 합니다.
테헤란 음주구제 센터를 찾아주신다면 체계적인 전략을 통해 성공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