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아청성착취물
5년 이상의 징역일 뻔했으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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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사실관계
의뢰인은 트위터에서 피해자 ooo가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대금 12,000원을 입금한 뒤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 등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여 촬영하여 의뢰인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상담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영상을 요청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그저 성적인 영상물을 구매하고자 하는 의사였을 뿐 성착취물을 제작하려는 의도도 없었고 그에 대한 기억도 없다고 하여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였습니다. 다만 당시 확실한 것은 해당 영상을 ‘라인’계정으로 받은 사실이 있다는 것과 실제로 피해자에게 입금한 내역이 있어 혐의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점이었습니다.
II. 사건의 쟁점
아청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은 위와 같습니다. 아청성착취물의 경우 단순히 구입, 소지, 시청만 하여도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인데 상대에게 특정한 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해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아청성착취물 제작 혐의가 적용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형법상의 강간죄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것을 감안하였을때는 본인도 모르게 굉장히 중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성착취물제작 혐의가 포함될지, 포함된다면 어느정도 형량을 목표로 진행할 것인지가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III. 테헤란의 조력
사건 내용을 파악해보니 피해자와의 대화에서 나체 사진이나 자위 영상 등을 의뢰인이 직접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아청성착취물 제작 혐의가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죄목의 형량을 들으시고는 집행유예만 나와도 바랄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는 조금 다르게 접근해보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혐의에 대한 빠른 인정과 함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나이가 어리고 초범이라는 점을 어필하며 앞으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교육을 이수할것에 대한 의지도 강력히 표명하였고, 덕분에 이례적으로 검사실에서 별도의 면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면담에서 저희는 의뢰인에게 성착취물의 제작의도는 없었으나 결과적으로 해당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 송구하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함과 동시에 아청성착취물 제작이 실제로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먼저 자발적으로 제작 및 판매할 의도를 가지고 글을 게시하였고, 제작에 있어서도 강압이나 협박 없이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촬영하여 전달해주었다는 점도 추가로 어필하였습니다.
IV. 사건의 결과
저희의 노력이 모두 잘 반영되어 아청성착취물 관련 혐의에서는 정말 드물게 재판까지 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형량이 이렇게 높은 죄목에서는 기소유예가 굉장히 드문 경우이고, 벌금이 없는 죄목의 특성상 약식기소도 불가능하여 대부분의 경우 재판까지 진행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의뢰인의 빠른 인정과 반성, 변호인들의 적극적인 변호와 노력으로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검찰에서 사건이 마무리되는 좋은 결과가 만들어졌습니다.
아청성착취물 관련된 혐의의 경우 대부분의 의뢰인들이 이렇게 중한 범죄인줄 모르고 접근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사안을 가볍게 여기고 섣부르게 대응하다가 재판까지 넘어가서야 변호인 선임을 알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위 말씀드린대로 재판에 넘어가게되면 기다리고있는것은 징역형뿐입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적극적으로 받아 기소유예를 목표로 진행하여 인생에 전과가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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