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위자료 3,000만원 인용
유부남임을 속이고 교제한 전 남자친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업무사례
유부남임을 속이고 교제한 전 남자친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수년간 교제하던 전 남자친구가 알고보니 유부남이었다면, 얼마나 당혹스러울지 모릅니다.
혼인사실을 숨기고 교제해온 상대방에게, 정신적 위자료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가능합니다.
심지어는 소송 시 들어갔던 여러 제반 비용과 위자료 지급 지연으로 인한 지연손해금까지 주장하여
위자료 3,000만 원을 인정받은 테헤란 의뢰인의 실제 사연을 확인해 보세요.
1) 의뢰인은 미혼 여성으로 영어 학원 교사인 피고(전 남자친구)와 호감 관계로 발전.
2) 의뢰인과 피고(전 남자친구)는 호감 관계를 발전하여 유선상의 잦은 연락을 주고 받으며 정식 교제를 시작하였고 약 7년 간 연인 관계를 유지.
3) 피고(전 남자친구)는 언제나 결혼을 전제로 한 단어를 사용하며 의뢰인과 대화해왔을 뿐만 아니라 혼인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도 지속함.
4) 또한 피고는 의뢰인과의 연인 관계를 이용하여 수억 원에 달하는 돈을 빌리고 선물을 받음.
5) 교제를 시작하고 7년이 넘어가던 무렵 의뢰인은 피고가 유부남이었음을 알게 되었고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입음.
6) 결국 의뢰인은 피고와 결별 후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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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피고는 원고와 연인관계라는 점을 이용하여, 원고인 의뢰인에게 7년이라는 시간동안 피고 본인의 혼인사실을 적극적으로 기망해온 점.
2) 원고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지닌 한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혼인 여부에 관하여 허위 사실 고지함으로써,
원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점.
3) 피고는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점.
4)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지급과 동시에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해야 한다는 점.
5)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점.
본 사안에서 피고는 '의뢰인이 피고 본인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고', '결혼을 전제로 교제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성관계만 해온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는데요.
과거 대화내용 중 의뢰인이 피고의 혼인사실을 의심하자, 피고는 '무슨 소리냐, 그런 건 누구에게 들었냐', '결혼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너를 만나겠냐' 등 본인의 혼인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해왔었습니다.
사실 원, 피고가 주고 받았던 대화내용만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은 얼토당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고의적으로 늦은 서면 제출, 기일 변경 등을 통해 소송을 지연시킬 의사가 분명하여, 테헤란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는데요.
결국 원, 피고의 모든 주장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재판부는 판결문상 피고가 원고에게 정신적 위자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촉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 소송비용까지 모두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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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은 평생을 함께 할 것이라 생각한 전 남자친구의 오랜 거짓말에 속아 상처를 입고 테헤란을 찾아주신 의뢰인을 돕기 위해 담당변호사가 백방으로 증거 확보, 소송상 승소 전략 구축 등에 있어 만전을 기한 사건이었습니다.
저희 테헤란도 의뢰인의 허망하고 속상한 감정이 전해져 너무나 안타까워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테헤란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아낸 의뢰인은 ‘7년이라는 헛된 시간을 이렇게라도 보답받을 수 있어 다행이다’ 라며 감사의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누구도 작정하고 속이기 위해 덤벼드는 사람에게는 대책없이 당할 수 있습니다.
설령 그렇다고 한들 다시 일어날 수 있고, 회복해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쉽지는 않겠지요.
그 어렵고 힘든 과정 저희 테헤란이 함께 걸으며 일으켜 세워드리겠습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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