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숙취음주운전, 억울하게 아침음주단속된 의뢰인 면허 구제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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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박 씨는 화물차 종사자로 생업을 영위해가는 분으로 운전면허가 없으면 안되는이른바 ‘생계형 운전자’분이었습니다.
박씨는 직장동료들과 술을 한참 마시고, 집으로 귀가한 뒤 다섯시간 가량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했는데요.
어김없이 다음날도 출근을 하기 위해 운전을 하며 이동하던 중 단속 중이던 경찰에게 적발되어 음주 측정을 받게 됩니다.
의뢰인은 전날 술을 마신 것은 맞지만,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한 상황이라 숙취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것이라 고는 꿈에도 몰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단속한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85%의 수치로 음주운전 면허취소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억울함과 동시에 면허가 취소되는 상황에서 박 씨는 화물차 종사자 직업 특성상 면허가 없으면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더불어 한 가정의 가장으로 가족의 생계를 모두 부양하고 있던 의뢰인은 면허가 취소될 경우 실직 위기까지 놓일 수 있어,
재빨리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느껴 저희 테헤란 음주 센터를 찾아 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음주 운전은 전날 마신 술 일지라도 현장에서 적발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결정되게 됩니다.
▶ 0.03%~0.08% 미만 :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면허 정지
▶ 0.08%~0.2% 미만의 : 징역 1~2년 이하 또는 500만 원~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면허 취소
▶ 0.2% 이상 : 징역 2~5년 이하 또는 1천~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면허 정지
당시 의뢰인은 0.085%의 수치로 숙취음주운전에 해당하였기에,
면허취소 처분과 함께 1~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최대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처해질 수 있는 불리한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이 경우 구제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았지만, 직업 특성을 살려 생계형 이의신청을 도전해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핵심은 생계형 화물차 종사자라는 것과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 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박 씨의 경찰 조사 진술부터 번복하지 않도록 조력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변호인 조력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가장 먼저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살폈습니다.
이를 변호인 의견서에 활용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우선적으로 의뢰인과의 밀착 면담을 통해 음주 운전을 한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1. 박 씨는 전날 마신 술로 충분히 휴식을 한 상태로 인지한 점
2. 이를 실제 상황에 대조하여 진술에 신빙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더불어 의뢰인은 약 20년간 사고나 벌점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을 내세웠습니다.
4. 음주 운전의 동종 전과 또한 없는 상황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5. 박 씨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 생계를 모두 책임지고 부양하고 있음을 강력 피력
6. 화물차 종사자 직업 특성상 생계형에 부합하여 면허가 꼭 필요한 상황임을 자료 입증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면허취소 구제를 위해 의뢰인의 사정을 토대로 보다 치밀하고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음주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110일 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었습니다.
등을 주장하여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끝으로
전날 마신 술의 여파로 아침음주단속에 억울하게 적발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전날 술을 마시고 숙면을 취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해 선처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생계로 운전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 절실하게 면허 구제가 필요한 분이셨습니다.
딱 맞는 솔루션으로 사건을 수월하게 해결하고 싶다면 테헤란 음주센터로 찾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숱하게 많은 음주 구제 사건을 해결하며 쌓아온 노하우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