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몰래카메라
여자친구와의 영상 및 사진을 몰래 촬영하였으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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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사실관계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성관계 중 몰래 동영상을 촬영하고, 나체로 잠든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현장에서 적발되어, 즉시 삭제되었지만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사건을 수사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거주지에 찾아와 압수수색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의 휴대폰을 압수하여 포렌식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휴대폰으로 다른 여자친구들과의 성관계 몰카 동영상과 수십 장의 사진들을 촬영했었던 상황이었고, 제출 전에 해당 파일들을 삭제하였으나 포렌식에서 발견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또한, 이 촬영물들을 지인들에게 유포한 사실도 있어 추가 입건 혹은 구속까지도 예상되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II.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소방공무원을 준비하는 학생으로, 전과가 발생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포렌식을 통해 추가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 처벌 수위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다수의 피해자와 합의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고, 모든 피해자와의 합의를 100% 장담할 수도 없어 몹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해당 죄목만으로도 형량이 매우 높지만 이후에 해당 촬영물을 유포함으로서 죄목과 형량이 추가로 늘어나는 경우가 많고, 심각한 경우 구속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촬영죄와 유포죄는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형량이 가중되는 경우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III. 테헤란의 조력
의뢰인의 휴대폰에서 다른 여자친구들과의 관계 영상이 발견되고, 이를 유포한 상황에서는 범죄 사실을 최대한 축소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성범죄팀은 포렌식 결과를 기다린 후, 복구된 증거에 대해서만 일부 혐의를 인정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이후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추가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입건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습니다.
또한, 인정된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최대한 빠르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합의안을 도출하여,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중하지 않으며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을 통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을 때 가능한 처분이므로, 모든 절차가 빠르고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IV. 사건의 결과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처음 구속의 위기에서 출발하였으나, 법무법인 테헤란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소방공무원을 문제 없이 계속해서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초기 대응이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신속하고 정확한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같은 위험에 처해 있으시다면 언제든 당사로 문의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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