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지하철강제추행
팔을 움직이다 지하철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되었으나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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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사실관계
최근 지하철을 포함한 대중교통에서 강제추행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주로 피해자의 인권과 안전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가해자로 억울하게 지목될 위험 또한 적지 않습니다. 특히, 대중교통에서는 출퇴근 시간대와 같이 많은 사람들과의 접촉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추행의 고의 없이도 피해자의 오해나 진술로 인해 무고한 사람들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저희 법무법인에 의뢰된 사례에서는 술에 취해 지하철을 타러 가던 중 에스컬레이터에서 어깨가 결려 스트레칭을 위해 팔을 움직이던 동작으로 앞에 있던 여성을 살짝 건드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하철 등 밀집 장소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가벼운 접촉이었으나 해당 접촉을 피해자가 강제추행으로 주장하여 의뢰인은 억울하게 입건되었습니다. 당시 현장에 곧바로 경찰이 출동했으며, 의뢰인이 팔을 움직이는 모습을 목격한 목격자도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혐의가 인정되는 방향으로 상황이 굳어지는 듯 하여 억울함을 풀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방문하셨습니다.
II. 사건의 쟁점
불쾌한 신체접촉,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이 이루어 지는 경우 강제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 형법에서는 많은 사례에서 폭행 또는 협박이 동반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접촉이 있었다면 강제추행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처벌이 매우 무겁기 때문에, 무고하게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적 대응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해당 사건도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지만, 실제 접촉이 있었기에 강제추행죄로 입건된 것인데요.
이 경우, 경찰이 조사를 통해 억울함을 풀어주리라는 안일한 기대를 갖기보다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체로 성범죄의 특성상, 그리고 치안유지라는 경찰의 목적에 비추었을때 대부분의 경우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에게 불리하게 상황이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혐의가 인정된 이후에는 무혐의로 뒤집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신속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III. 테헤란의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위 소개드린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 행사를 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를 내용으로 하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또한 CCTV 등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점과 목격자가 진술하는 내용이 명확히 추행을 가리키지 않고 단지 의뢰인이 팔을 피해자쪽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았다라는 정도에 그친 점을 강조하며 혐의를 부인하였고, 피해자에게도 접촉된 시간이 매우 짧고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잘 설명하여 설득하였습니다.
IV. 사건의 결과
이로 인해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을 받을 뻔 하였지만, 체계적인 대응으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사건 해결의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지하철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꼭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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