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당연퇴직 위기에 처한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벌금형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대기업에 다니는 의뢰인은 상견례 자리를 가지게 됐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장인어른이 주시는 술을 거절하지 않고 다 먹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시지 않은 여자친구에게 운전대를 맡겼습니다.
7시간 취침 후 충분히 술이 깼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운전대를 잡고 다시 회사로 향합니다.
이때 술이 깼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당당하게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했습니다.
예상과 달리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수치가 나왔습니다.
의뢰인이 다니는 기업에서는 재범인 경우 음주에서 징역형을 받으면 당연퇴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급박해진 의뢰인은 곧바로 저희 테헤란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0.03%~0.08% 미만의 경우: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면허정지
▶ 0.08%~0.2% 미만의 경우: 징역 1~2년 이하 또는 500만원~1,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면허취소
▶ 0.2% 이상의 경우: 징역 2~5년 이하 또는 1,000~2,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면허취소
의뢰인은 0.083%의 수치에 해당되어 징역 1~2년 이하 또는 500만원~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내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더불어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에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사건을 담당한 본 변호인은 가장 먼저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살폈습니다.
이를 변호인 의견서에 활용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해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1. 의뢰인의 음주는 의도된 것이 아니며 술을 마신 후 7시간 취침 후에 술이 깬 것으로 판단되어 적발된 점
2. 비록 동종전과가 있으나 이는 약 8년 전 시점의 일이고 이번 음주운전으로 어떤 물적, 인적 피해도 일으키지 않은 점
3. 만약 금고형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직장 내 규정에 따라 당연퇴직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된다는 점
4. 아울러 의뢰인이 오랫동안 아프신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는 점
5. 이 사건으로 여자친구 및 주변인도 선처를 구하고 있다는 점
6. 평소 직장생활에서 표창을 받을 만큼 모범적인 생활을 해왔다는 점
등의 내용으로 의뢰인이 선처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호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행히 벌금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직장생활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고, 이후에 결혼식까지 무사히 치를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여러분 음주로 직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빠진 분들에게 필히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으시다면 저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음주와 관련된 사건에서 경험이 풍부한 테헤란의 음주 전문가들이 체계적으로 대응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