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블랙아웃으로 음주측정거부한 의뢰인, 벌금형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영업직인 의뢰인은 거래처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회사 근처에서 거래처 직원과 약속을 잡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음주를 하지 않기 위해 회사에 차를 놔두고 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과음으로 인해 술자리 중 ‘블랙아웃’이 되어버렸고,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다행히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의뢰인은 블랙아웃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했습니다.
이후 사실을 확인 후 법무법인 테헤란에 도움을 요청해오셨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 44조 2항
▶ 최대 징역 5년 혹은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2,000만 원 벌금형
이는 만취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2%일 때와 동일한 처벌입니다.
재범의 경우 처벌이 가중돼, 최대 징역 6년 또는 최대 3,000만원까지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변호인 조력
사건을 담당한 본 변호인은 즉시 블랙박스를 포함한 주변 정황을 꼼꼼히 살펴 사건의 경위를 파악했습니다.
이후 다음과 같은 상황을 정리해 변론했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했으나, 사건 당일 ‘블랙아웃’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된 점
2. 주행거리가 짧았고, 다행히 사고가 나지 않았으며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지 않은 점
3. 사건 이후 의뢰인이 준법정신 교육 이수, 알코올 예방 프로그램 이수 등으로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4. 초범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주변인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5. 의뢰인이 중형을 받는다면 직장생활을 할 수 없게 되어 가족이 생계가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점
6. 평소 회사에서 성실함으로 표창을 받아 주변인의 모범이 되어왔다는 점
등을 주장해 의뢰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을 수용해 실형 선고가 아닌 '약식명령'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음주측정거부는 만취 상태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담당 변호사가 음주운전이 우발적인 실수였음을 치밀하게 증명해내 약식명령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운전한 게 아니더라도 징역 5년까지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빠르게 저희를 찾아주셨기에 약식명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벌어져도 누구와 함께 대응하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테헤란 음주센터는 365일, 24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