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보증금반환소송 승소판결
보증금반환소송 승소판결 사례
사건쟁점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를 집주인에게 여러차례 전했지만,
계약기간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이사계획에 차질이 생긴 상황에서
본 법무법인 테헤란 대구지사에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1 님은 오랜시간 동안 이기적인 태도의
집주인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늦지 않게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사실관계
의뢰인1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전에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합니다.
또한 계약 연장에 대한 의사가 없다는 연락을 취한 바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집주인은 그 어떠한 답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관련하여 피해를 호소하는 여러 기사들을 접한
의뢰인1은 불안감이 엄습해왔다고 했는데요.
계속해서 연락이 닿지 않자, 이대로 상황을 지체하면
악순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의뢰인1은 늦지않게
저희 로펌을 찾아 법적 대응을 하기로 다짐하였다고 합니다.
테헤란의 조력
사건을 확실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해당 사례처럼 임차인에게 연락을 받았음에도
"아무런 문자나 연락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발뺌하는 임대인이 꽤나 많습니다.
다행히 의뢰인1은 사전에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이후 본격적으로 사건 담당 이해민 변호사와 함께 임차권 등기를 마치고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과
다행히 법원에서는 의뢰인1의 억울함을 알아주었습니다.
집주인 역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기 위하여 치열하게 맞섰으나,
결과적으로는 본 이해민 변호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의뢰인1은 보증금의 90%를 반환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반환받지 못한 나머지 10%의 금액과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도 승소판결을 받아,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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