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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조치 없음

학교폭력 따돌림 혐의를 받은 가해학생 조력

2024.05.08

✍ 이번 사안의 핵심 내용

 

✔ 상황 : 다른 친구의 생일 파티에 오지 못 하도록 거짓말 하여 따돌림, 수업 시간에 같은 팀이 됐다는 이유로 '너 따위가'라는 말을 함
✔ 도움 :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동행
✔ 결과 : '조치 없음' 처분

⛪ 안식의 숲을 찾아온 경위

 

의뢰인의 자녀는 초등학생 2학년으로 피해 학생이 친구의 생일 파티에 오지 못하도록 했는데요.

 

생일 파티에 올 수 없게 거짓말로 약속 장소를 다르게 말했습니다.

 

또한, 방과 후 수업시간에 피해 학생과 같은 팀이 됐다는 이유로 "너 따위가"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를 알게 된 피해 학생의 부모는 의뢰인 자녀를 상대로 따돌림, 언어 폭력으로 학교폭력심의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자녀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는데요.

 

위와 같은 사실은 인정하나, 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안식의 숲을 찾아주셨습니다.

☘️ 안식의 숲의 도움

 

■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동행

 


 

안식의 숲은 의뢰인과 분리된 공간에서 자녀와 소통을 통해 사건의 세세한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학교 내에서 생일파티에 못 오게 하는 등 따돌림을 한 행위 / 수업시간에 팀이 되었다는 이유로

 

“너 따위가” 등의 언어폭력을 한 사실관계에서는 인정하였으나 심각한 욕설에 대해서는 과장된 범위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로 반론하였습니다.

 

현재 의뢰인이 해당 사실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학생에게 사과를 했고 앞으로 잘 지내겠다는 의사를 본 변호인과 함께 피력하였습니다.

⭐ 안식의 숲과 함께 한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학폭위 ‘조치 없음’ 처분을 받아, 생활기록부 기재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 안식의 숲 한 마디

 

청소년기 교내에서 발생하는 괴롭힘은 인생을 살아가며 자녀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우리아이 뿐만 아니라 상대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억울하거나 다소 과장된 부분이 보인다면, 초기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학교 내에서 친구끼리 고작 장난 친거 가지고?’라고 문의를 주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학교에서 발생한 일은 자녀의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평생 기록되기 때문에 전문 변호인을 통해 반드시 초기에 문제를 바로잡으시길 권유드립니다.

 

부모가 자녀의 학교생활에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아이와 열린 의사소통, 더불어 본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인 부분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을 겪으신다면 안식의 숲과 함께 해결하신다면, 아이의 미래도 함께 밝아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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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김수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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