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과거양육비청구 기각
과거양육비청구 기각 및 장래양육비 30만 원 감액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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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양육비청구 기각 및 장래양육비 30만 원 감액한 사례
“저는 아이들에게 양육비를 줄 형편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주려고 노력했는데... 어떻게 안될까요?”
✔ 과거양육비 기각
✔ 장래양육비 감액
- 소요기간 : 약 9개월
- 사유 : 과거양육비 청구
- 사건결과 : 과거양육비 기각
수원양육비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아이들과 행복한 가정을 이어오고 싶었지만
아내는 의뢰인이 무능력하다는 이유로 이혼하자고 말해왔습니다.
의뢰인은 끝까지 가정을 책임지고자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했지만, 아내의 마음은 달라지지 않았죠.
결국 두 사람은 이혼했고, 아내는 매 달 아이들의 양육비를 요구했습니다.
당연히 아빠로서 아이들의 양육비를 주고자 했지만, 갑작스레 다니던 일을 실직하게 되고 막막했던 상황이 왔지요.
아내는 의뢰인에게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장을 보내왔고 이에 의뢰인은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원고의 청구취지]
1. 양육비를 지급하기에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다는 점을 피력
2. 의뢰인의 소득을 살펴보았을 때 양육비 70만 원이 적합함을 주장
3. 양육비 전문 변호인단 구성, 발 빠른 상황 파악
-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월 70만 원을 지급하라.
- 상대방은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 청구인의 나머지 본심판 청구를 기각하라.
본심판에서 의뢰인은 다른 법인의 변호사를 사건을 진행했었고, 아내의 청구취지가 그대로 받아들여져 과거양육비 1,600만 원과 월 100만 원 장래양육비를 지급해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막막했던 상황에 저희를 찾아오셨고, 의뢰인의 어려운 상황임을 확실한 증거들을 통해 입증해낼 수 있었는데요.
의뢰인의 우선순위를 결과로 끌어드리게 되어 정말 의의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어떤 변호사를 선택하는지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의 신중한 선택이 좋은 결과를 이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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