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조치 없음
학교폭력 방관 혐의를 받은 가해 학생 조력한 사례
✍ 이번 사안의 핵심 내용
✔ 상황 : 피해 학생이 증거로 제출한 CCTV에 찍혀 억울하게 가해 학생으로 신고 당함
✔ 도움 : 집행 정지 신청, CCTV 영상을 포함한 기타 증거 자료 확보 및 분석, 학교폭력위원회 동행
✔ 결과 : '조치 없음' 처분 받음
⛪ 안식의 숲을 찾아온 경위
의뢰인의 자녀 A 군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 지목을 당했지만, 사실은 학교폭력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피해 학생은 사건 당시 가해 학생과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로 가해 학생 무리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었는데요.
피해 학생 측은 CCTV를 증거 자료로 제출하면서 사건 당시, 같이 찍힌 A 군 또한 가해 학생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A군은 반으로 돌아가던 와중, 아이들이 몰려 있는 곳에 의아함을 느껴 같은 공간에 있었을 뿐, 학교폭력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진술을 하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처분 '4호 사회 봉사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A 군은 명문고를 준비하고 있었기에 억울한 혐의를 벗어나 생기부 기재를 피하기 위해 안식의 숲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 안식의 숲의 도움
■ 집행 정지 신청
■ CCTV 영상을 포함한 기타 증거 자료 확보 및 분석
■ 학교폭력위원회 동행
우선적으로 A 군이 학교폭력을 저지르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CCTV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CCTV를 확인한 결과, 실제로 A 군이 어떠한 폭력행위에도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A 군이 학폭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사건 당시 목격자들의 진술서를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끝으로 사건 당시 피해 학생이 A 군을 기억하지 못하는 점, 피해 학생의 진술이 계속해서 엇갈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A 군은 교실로 돌아가던 중 사건에 휘말린 것이라는 점을 증거자료를 뒷받침하여 강력 주장하였습니다.
⭐ 안식의 숲과 함께 한 결과
그 결과, A군은 학교폭력처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안식의 숲 한 마디
해당 의뢰인과 같이 억울하게 학교폭력에 휘말려 처분을 받을 위기에 놓이는 일들도 많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 아이는 가담하지 않았는데 뭐..'라며 안일하게 대처하기 보다는
우선적으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본인은 가담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으신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식의 숲에서는 교육청 출신 학교폭력전문변호사들이 여러분의 사건을 조력해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