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음주운전 5회 의뢰인 변호하여 6개월로 감형 선처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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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접수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모임을 가지게 되어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처럼 대리를 불러 귀가하려고 하였으나 시간이 늦었던 탓에 대리기사 배정이 늦어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찬바람에 술이 깼을 거라 판단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운전 중 미처 신호를 확인하지 못한 의뢰인이 왼편에서 오던 택시와 추돌하게 되었습니다.
사고 이후 경찰이 출동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18%가 나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4회 있던 의뢰인은 이번 적발로 중형이 내려질 것을 우려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음주운전 재범]
▶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 2~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변호인 조력
사건을 담당한 테헤란 음주전문 팀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며 양형 사유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을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변호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해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1. 이 사건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 범행 당시 운전한 차량을 처분하고 음주운전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 점
3. 비록 동종전과가 있긴 하나 처벌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약 6년 6개월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4. 피고인이 이혼 후 자녀들의 양육비를 부담하고 있는 점
5.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평소에는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해왔으며 강력하게 재범방지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변론하여 선처를 받아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음주운전 5진임에도 의뢰인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닌 '6개월로 감형'을 내려주었습니다.
끝으로
법원은 음주운전 재범이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본 의뢰인은 음주 5범이라 자칫하면 징역 5년형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속히 저희를 찾아주셨기 때문에 6개월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중대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재범에 연루되셨다면 최대한 빠르게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