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학교폭력
동성성폭행, 가해 학생 강제전학 처분 사례
상담 신청하기
▲ 학교폭력변호사와 1대1 상담으로 연결됩니다. ▲
Ⅰ. 사실관계
의뢰인은 고등학교에 입학하며 새롭게 친해지게 된 무리가 있었습니다.
해당 친구들은 단톡방에서 가끔씩 여자 연예인 사진을 공유하며 성적인 농담을 일삼았는데요.
의뢰인은 친구들이 질이 좋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리 중 A군은 의뢰인이 무리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고, 의뢰인을 따돌리기 시작했는데요.
반 친구들이 있는 앞에서 “OO이 화장실에서 보니까 겁나 작음”, “얼굴은 잘생겼는데 크기가 아쉽네”라는 등 신체부위를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A군을 따로 불러 친구들 앞에서 그런 농담은 너무한 것 아니냐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자 A군은 갑자기 친구들을 불러 의뢰인의 복부와 다리를 폭행하였고, 바지를 벗겨 중요부위를 만지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당시 상황을 우연히 본 같은 반 친구가 선생님에게 알리며 상황은 종료되었고, 의뢰인은 A군의 강력한 처벌을 위해 본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Ⅱ. 법령
제 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
Ⅲ. 테헤란의 조력, 결과
[ 본 사건의 주요쟁점 ]
- 상해 및 정신과 진단서 제출
- 목격자 진술서
- 변호사 의견서
의뢰인은 동성 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에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지속되어 오던 집단 따돌림, 신체적 폭력에 있어서도 큰 피해를 호소하였는데요.
A군에게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기 위해 우선 상해 진단서와 정신과 진료 내역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은 성적 수치심으로 인해 A군과 같은 학교를 다닐 수 없음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상황을 목격했던 학생에게 요청하여 자세한 진술서를 받아내었는데요.
이와 함께 평소 A군은 학교 생활이 불량하였고, 이전에 학교폭력 4호 조치 받은 적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주장에 힘을 싣기 위해 의뢰인이 포함되어 있었던 단톡방 내용 첨부와 함께 A군은 이전부터 악질적인 행위를 일삼는 학생임을 학교폭력변호사 의견서를 통해 강력히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A군은 중징계인 8호 전학 처분을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치료에 집중하며 다시 평범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Ⅳ. 사건을 담당했던 학교폭력변호사의 코멘트
학교 내 성범죄는 성별 구분없이 동성 사이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남녀공학이 아닌 학교에서 친구라는 이유로 피해 보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피해 직후 즉시 신고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가해 학생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보복의 두려움, 수치심과 같은 감정이 들더라도 학교폭력변호사와 함께 처벌을 목적으로 이를 대응하는 것이 좋은데요.
성범죄 피해는 다른 학교폭력보다 트라우마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다시 일상으로 회복하고 싶으시다면, 용기내주세요.
본 법무법인의 학교폭력변호사가 여러분의 앞에서 든든한 방패가 되어 맞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